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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니한다.”
3) 해고예고의무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절차는 통상해고, 징계해고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해고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절차를 무시한 해고도 유효하다.”
3) 해고예고의무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절차는 통상해고, 징계해고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해고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절차를 무시한 해고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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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와 해고제한
- 가격500원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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