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소개글

노조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심사 대상

3.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성립과의 관계

본문내용

준용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구제대상행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준용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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