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_교권신장논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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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_교권신장논리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교권신장 논리모형 제시(그림)

Ⅰ. 상황 인식

Ⅱ. 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
1. 원인 분석
2. 해결 방안
3. 프로그램 설정
4. 우선순위 설정

Ⅲ. In put & out put
1. 교사교육
2. 공익광고
3. 서명

Ⅳ. Out comes

본문내용

대중매체를 통한 효과성은 분명 입증될 수 있다. 다만 그 효과성의 크기가 일률적이지 못하는 점은 있지만, 공익광고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인식변화는 동반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입시제도에서 내신비율증가를 위한 서명운동
내신비율의 증가는 확실한 공교육의 권리 신장을 야기할 수 있다. 근거로는 사교육 열풍이 모두 입시를 위한 과도한 교육열이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입시제도에서 내신비율이 증가한다면 분명 공교육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시제도에서 내신비율증가를 이루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행위 등은 공교육 신장을 돕는데 이로운 효과를 보인다.
(4) 처벌금지제도 완화
처벌금지제도의 완화는 효용성 측면에서 기타 여러 요인들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교권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5) 교사의 경제적 처우 개선(교사 봉급 증가)
교사의 경제적 처우 개선(교사 봉급 증가)는 효용성 측면에서 효용성이 의심된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 교사의 봉급 등이 증가한다고 해서 교사가 그만큼 능력이 향상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허츠버그의 욕구계층이원론에서 볼 때, 봉급이란 개념은 단순한 위생요인으로 제공되어 불만족을 방지할 뿐, 봉급으로 하여금 만족을 주고 더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합】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처벌금지제도의 완화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리모형에서 제외하였으며, 교사의 경제적 처우개선은 그 효용성이 교권신장에 있어 의심되기 때문에 논리모형에서 제외되었다.
Ⅲ. In put & out put
1. 교사교육
투입
활동
산출
교사를 대상으로 할 교육의 실행을 위해 인력 및 자본이 투입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직무 및 인성교육 전문가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장소가 마련된다.
직접적으로 교사들을 교육을 하는 과정이다. 크게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눴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고 직무교육의 주된 내용은 사교육에 비해 지도방법이 단조로운 공교육의 지도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산출과정에서는 교육을 이수자가 몇 명인지와 그들의 명단이 산출된다. 또한 교육자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도 산출되게 된다.
2 공익광고
투입
활동
산출
공익광고 촬영 및 방영을 위해 인력 및 자본이 투입되는 과정이다. 예산과 촬영 스탭, 출연진과 같은 인력, 촬영장소가 마련된다.
본격적으로 촬영이 들어가게 되며, 촬영 후 각 대중매체를 통해 방영된다. 교권의 필요성 에 대한 내용과 선생들의 제자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사례 등이 광고의 주된 내용이다.
광고 후에 해당 시청률과 광고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만족도가 산출된다. 광고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며 광고에 대한 인지도와 시청률은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3. 서명
투입
활동
산출
서명운동을 위해 인력 및 자본이 투입되는 과정이다. 예산, 서명진행자, 서명장소가 투입된다.
온오프라인 서명과 교직원 서명이 이루어진다. 서명의 주제는 입시제도에서의 내신비율 증가이다.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 교권 추락의 문제점, 수능입시제도의 문제점(사교육비 증가, 심화되는 교육열, 숫자로만 판단되는 학생들)등을 알리며 서명이 진행된다.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한 사람의 수와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산출된다.
Ⅳ. Out comes
▶ 직무기술 증가에 따른 교권신장 (교사 -> 학생, 학부모 -> 사회)
교사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의 직무기술이 증가되게 된다. 이러한 교사들의 지도 기술, 강의방법의 창의성들은 양질의 교육에 토대를 마련한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이 지속되다보면 점점 사교육에 견줄만한 공교육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이 점차 좋은 인식을 갖게 된다. 때문에 학생들은 예전에는 학원 공부에만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였다면, 점차 학교 공부에도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된다. 또한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에 비중을 두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사회차원에서 공교육 교사의 교육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교권신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논리 전개이다.
▶ 인성지도자로서의 책임성(동기) 증가에 따른 교권신장 (교사 -> 학생, 학부모 -> 사회)
교사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의 인성교육이 실시되며, 교사들로 하여금 인성지도자로서의 책임성을 유발한다. 또한 공익광고를 본 교사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참된 인성교육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효과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두고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비중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점차 사회차원에서 공교육 교사의 교육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교권신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논리 전개이다.
▶ 공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따른 교권신장 (학생, 학부모 -> 사회)
공익광고에 대한 산출로써 시청한 학생과 학부모가 나오게 되며 자녀교육 혹은 본인의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는 그들의 공교육 비중을 높인다. 이에 따라 점차 사회차원에서 공교육 교사의 교육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교권신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논리 전개이다.
▶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선의 필요성 인지에 따른 교권신장 (교육부 -> 학생, 학부모 -> 사회)
서명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서명을 한 사람들의 명단과 서명한 사람들의 수가 산출된다. 산출 결과는 교육부가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 영향을 주며 교육부의 태도 변화는 입시제도의 개선(입시제도에서 내신비율에 증가)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입시제도에 변화를 인지한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 비중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점차 사회차원에서 공교육 교사의 교육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교권신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논리 전개이다.
* 참고 사항
위에서 언급한 각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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