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분석 및 정책분석모형

목차

* 사회복지 정책분석

Ⅰ. 사회복지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성격
2. 정책분석가의 역할

Ⅱ. 사회복지 정책분석모형

1. 과정연구
2. 산출연구
3. 수행연구

Ⅲ. 사회복지의 분배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치

1. 평등
2. 공평성
3. 적절성
4.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는 무시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
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평등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의 불평등을 합법화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 공 평 성
공평성(equity)은 개인적 공평성을 의미하며, 비례적 분배 또는 공정한 처우를
말한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사회에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주어지며, 사회에 기
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한다.
3) 적 절 성
적절성(adequacy)은 급여수준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역사적으로 변화한다.
중세에서는 생계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적절성의 기준이며, 현대사회는 인
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삶의 질을 고려한다.
4)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개인주의는 정치적 보수주의로서 개인의 능력과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것
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강조되는 사회가치이며, 집합주의는 사회구조적인 측면
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
4차원의 기준에서 할당은 비용효과성 대 사회적 효과성의 경우, 비용효과성으
로 개인주의 가치는 비용효과성을 추구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집중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다는 선별주의 원칙이다.
자산조사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사회를 분리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사회적 효과성은 급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모
든 사람을 대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처우하여 비용절감보다는 사회통합 같은 사
회적 효과를 더 중시하는 원척이다. 보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수급자 선정과정
에 개인의 자산상태 등이 노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급여는 선택의 자유 대 사회통제로 볼 수 있으며, 선택의 자에서 개인주의는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수급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 일반
적으로 현금으로 제공될 때 가장 수급자의 자유가 보장된다.
사회통제는 급여의 형태를 제한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며, 서비스 주택 상
담 물품 등을 제공한다.
전달의 경우 불일치의 자유 대 효율성으로 볼 때, 개인주의적 가치는 불일치
의 자유를 추구하며, 집합주의적 가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불일치의 자유는
전달체계가 개방적이며, 수급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야 한다. 효율성은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강조하며, 결과는 개
별수급자의 의사가 무시되고, 전달체계가 관주도 및 전문가주도로 관료화될 가
능성 이 높다.
재원의 경우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은 개인주의 가치는 재원조달
에서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방의 책임을 강조하고, 중앙집권에서 집합주의가치
는 중앙집권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