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업결합의 의의
2. 독과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
3. 企業結合에 있어서의 企業
2. 독과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
3. 企業結合에 있어서의 企業
본문내용
인하여 야기된 경쟁제한과 經濟力集中이라고 하는 病理的現狀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 본다면, 이러한 狀態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 에서 競爭을 실질적으로 制限하는 자 그리고 經濟力의 集中에 參與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를 企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企業이란 독점규제법상에서 말하는 事業者의 槪念과 일치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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