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등장] 사회보험과 국민부조, 주택정책에 대해 설명

목차

I. 사회보험과 국민부조

II. 주택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것은 그들의 선
거 공약이기도 했다. 1945년 8월 애틀리는 내각에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설 형편은 못 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 또 노동자계급만을 위한 주택정책을 고집할 처지도 못 되었다. 우선 임
시방편으로 군 막사와 조립식 주택이 제공되었고, 파괴된 주택의 보수에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민간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임대료 규
제법을 제정하였다.
주택 신축 계획은 노동당, 보수당 양당의 완전 합의하에 추진되었다(이미 전시
연립정부가 종전 후 주택 신축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자재의 부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웠다.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