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소개글

대만문제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1.대만문제의 유래
2.양안관계의 변천
(1)제1단계:군사충돌단계(1949년∼1978년)
(2)제2단계:평화대치단계(1979년∼1987년)
(3)제3단계:민간교류단계(1987년 이후 ∼현재)
3.양안관계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입장
(1)중국의 입장
(2)대만의 입장

Ⅲ. 대만문제와 동북아 정세
1. 대만문제와 미국
2. 대만문제와 일본
3. 대만문제와 기타 주요국가

Ⅳ. 대만문제와 동북아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
1.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
2. 대만문제에 대한 전망
(1)정치-군사적 측면
(2)경제적 측면
3. 한국에서 바라본 대만문제
4. 양안관계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1)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2)중국-대만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Ⅴ. 결론

본문내용

컸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둘 사이의 관계를 경제적 호혜→정치적 선린→안보적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경제적 호혜는 그동안 중국의 대외 개방, 시장화 개혁이 지속되면서 한국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다 주었다. 하지만 2004년 대만의 천수이볜 총통은 제2기 총통 취임 연설에서 ‘대만도 하나의 국가다’ 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 및 전 세계국가에게 자주 독립적 정치 실체로서 인정받고, 국제 사회에서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만의 대내외 공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 결국 한국의 5대 교역 상대국인 대만의 이러한 독립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놓여있다.
냉전시대의 안보협력 구조체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는 90년대 이후 찾아왔다. 한중 수교와 한소 수교 등의 북방외교정책의 결실도 탈냉전과 함께 이룩된 것이다. 사실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중 수교이후에 한국의 안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수교 15년간 한중의 안보관계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인 조건은 만들어져 있다. 1992년 수교 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 정치 문화 등 각 방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보여 왔다. 특히,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한 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양국관계가 경제적 호혜협력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안보군사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주한미군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왔으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하였다. 비록 중국이 북한과 쌍무적인 안보조약을 맺고 있으나 ‘중국과 북한사이의 조약’이 방어적 성격에 불과하며 북한이 침략할 경우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유보적 태도는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를 발휘해 왔다. 북한은 외부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에 대항하는 군사작전을 감행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대만관계의 안정적 발전 내지는 최소한의 현상유지는 한반도의 안보에 매우 불가결한 요소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중국과 쌍무적 안보조약을 맺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대만의 갈등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과 서방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봉쇄론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이 안보 협력 면에서 완전한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했고, 미국의 안보정책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만약 양안간의 갈등과 미국이 양안 문제관여해 대만을 편들어 중국이 폭발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북한의 행동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와 중국 쌍방간에 이익을 초래할 수 있도록 국제관계에 더욱 참여시켜야 하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협력체를 창설하여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4. 양안관계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1)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양안관계가 현재처럼 대만의 점진적 독립 움직임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정치 외교적 압력이 지속될 경우, 양안문제가 한국의 대외 교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5대 교역 상대국인 대만과도 긴밀한 경제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중화경제권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한다.
◇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중국-대만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클 것이고, 북핵문제와 통일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가능한 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양안관계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한,중간 군사안보적 신뢰증진 노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북한이 주한미군의 기동군화에 안보위협을 느껴 핵무기개발 계획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게 되고 남북한 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만이 독립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만의 독립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만과의 외교와 비정치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대만과 전통적인 우방국의 관계로 지내다가, 1992년 “두 개의 중국과 교류하는 나라와는 수교를 할 수 없다.” 라는 중국의 압력 하에 우리는 대만 대사관의 철수를 요구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당시 대만인들은 한국에 대한 배신감과 섭섭함을 나타내며 이는 반한 정서로 이어졌었다. 우리는 이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양안 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변적이고 중층적인 외교관계의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안보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요구된다.
(2)중국-대만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대만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2008년을 전후하여 대만이 신헌법을 제정하고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중국-대만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선택해야 할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양안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안관계의 변화는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중·미, 중·일관계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고, 한국의 대중 수출도 동시에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대만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중 경제 의존도가 과도하게 증대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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