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G20 서울 회의와 2011년 G20 회의를 중심으로 한 G2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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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20 서울 회의와 2011년 G20 회의를 중심으로 한 G20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G20의 출범 배경 및 설립 목적

1.1 세계중심은 G7에서 G20으로 이동 중
1.2 국제 경제협의체의 발전과정
1.3 G20 설립계기(개최배경)
1.4 G20 정상회담의 성격


2. ‘G20 정상회의’의 핵심쟁점

2.1. 글로벌 불균형 해소
2.2. 국제 금융규제체제의 강화
2.2.1. 감독시스템 구축
2.2.2.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규제
2.2.3. 글로벌 체제 개편
2.2.4. BIS 규제
2.3. 글로벌 체제 개편
2.4. 식량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2.5. 취약계층 지원, 양질의 고용, 개방된 경제
2.6.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및 IMF 재원 확대


3. G20의 회원국

3.1 G20의장국 수임방식
3.2 G20 Management troika(전임/현임/후임의장국 3개국)


4.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5. G20의 구성 국가

5.1. G20 국가 선정기준
5.1.1. Hard Power 부분
5.1.2. Soft Power 부분
5.2. G20의 구성 국가 분석


6. G20 정상회의의 역사

6.1 제 1차 워싱턴 정상회의
6.2 제 2차 런던 정상회의
6.3 제 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6.4 4차 토론토 정상회의


7.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타결 내용

7.1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7.2 국제금융기구 개혁
7.3 금융규제 개혁
7.4 글로벌 금융안전망
7.5 개발
7.6 무역
7.7 기타 의제
7.8 비즈니스 서밋 결과


8.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8.1 G20 차원의 성과
8.2 한국의 성과
8.3 서울 G20 정상회의 의의


9. 서울 G20 정상회의 환율합의 이후의 과제


10. 포스트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과제

10.1 G20 정상회의의 과제와 대안
10.2 한국의 과제와 대안


11. 시사점

11.1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 변화에 대응
11.2 국제사회의 가교역할을 강화
11.3 국가브랜드 상승을 활용
11.4 내부 통합의 계기로 연결


12. 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


13. 2011 G20회의

13.1 2011 G20회의의 개요
13.2 현재까지의 주요 의제 논의
13.2.1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13.2.2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13.2.3 금융규제 개혁
13.2.4 원자재 시장 개혁
13.2.5 기타 의제
13.3 주요 성과 및 의의
13.4 G20 회의의 변화 전망과 과제


14. 한국의 과제와 대응방향






표

< 그룹별 의장국 수임 현황 >
<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합의 내용 >
< IMF 쿼터 개혁에 따른 상위 쿼터 10개국 >
< 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 >
< G20 국가 >
< 제6차 G20 정상회의 예상 주요 이슈 >
< 1~5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비교 >
< 불균형 평가의 네 가지 방법론>

본문내용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및 국제협력 강화
-보호주의 저지
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2009.9)
* 31개 항의 서문, 8개 주제와 50개 항의 본문, 2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금융규제 개혁 및 감독방안 마련 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국제금융기구 쿼터 개혁 추진
-출구전략 공조 확인
-G20 회의 정례화 개최 합의
4차 토론토 정상회의
(2010.6)
* 6개 항의 서문, 5개 주제와 43개 항의 본문, 3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공조 합의
-저개발국 지원방안 마련 협의
-금융부분 개혁 및 규제 강화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협력
-국제금융기구 쿼터 이전 및 개혁 추진
*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합의
5차 서울 정상회의
* 20개 항의 정상선언문, 74개 항의 합의문, 3개의 부속서에 대해 합의
-보호무역 저지를 위해 협력 강화
-저개발국 지원(서울 개발 컨센서스)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부문 개혁 및 감독 강화방안 협의
-국제금융기구(IMF 쿼터 이전 등) 개혁 추진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2011년 개최될 6차 깐느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공식회의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3회(2,4,10월)를 비롯, 총 10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이 외에도 주요 의제별 세부 협의 및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 전문가그룹 회의, 워크숍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13.2 현재까지의 주요 의제 논의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별 의제는 ① 균형성장 협력체계, ② 국제 통화시스템 개혁, ③ 금융규제 개혁, ④ 원자재 시장 개혁, ⑤ 기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전 회의에서부터 다뤄졌던 의제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추가적인 글로벌 리스크 현안들이 논의되었는데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사태와 일본 지진 등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다뤄졌다.
13.2.1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이 의제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인데,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되었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글로벌 불균형 여부를 결정하는 지수를 마련하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포괄적인 지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루는데 그쳤으나 지난 2월 파리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통합 2단계 접근법’에 합의하였으며,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불균형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합의로 좀 더 발전된 논의결과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이번 이번 워싱턴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불균형 국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적용방식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논의의 목적이었다.
4월 워싱턴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개별 회원국의 대외불균형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아드라인’과 관련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지표인 ①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저축률, 민간부채, ② 대외불균형(상품, 서비스 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외불균형의 경우 환율, 재정, 통화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합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국들의 불균형 여부가 판단되며, 1단계 불균형 평가에서 잠재적 불균형 국가로 선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불균형 여부룰 평가할 네 가지 방법론도 마련되었는데, 이 중 2개 기준에 의해 불균형 상태로 진단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2단계 심층평가를 할 예정이다.
< 불균형 평가의 네 가지 방법론>
방법론
주요 내용
사분위 접근
전체 G20 국가들 대비 개별 국가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평가
횡단면 접근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 그룹에 대해 특정 시점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평가
통계적 접근
역사적 추세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
구조적 접근
경제모형에 개별 국가의 수치를 반영하여 평가
예시적 가이드랑니에 의해 도출된 균형값은 향후 2차 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위한 기준일 뿐이며,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 또한 2단계 심층평가 대상국가 선정 시 G20 전체 총생산의 5%를 넘는 회원국의 경우에는 잠재적 파급 전이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13.2.2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의장국인 프랑스가 제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논의는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보다는 현 국제통화체제가 야기하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세부 논의내용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대한 평가, 외환보유고 축적 야기 요인과 국가별 특성 분석, 과도한 환율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공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마련등이 있으며 금융시장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이동 규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완화의 SDR 바스켓 편입 여부 논란과 관련해 신규 통화의 SDR 바스켓 편입 시 적용할 기준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금융부문 및 재정통화환율 정책에 대한 IMF의 양자적다자적 감시활동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13.2.3 금융규제 개혁
G-SIFI 규제와 관련, 선별과정이 진행 중이며 향후 G-SIFI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거시적 영향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규제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각국 환경을 고려한 추가 자본규제, 손실흡수 방안, 체계적 부담금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차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까지 FSB, BIS, IMF 등이 SIFI와 관련된 정책권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년 중반까지 FSB와 각국 금융당국은 G-SIFI를 선정하고, 2011년 말까지 추가 손실흡수 능력 강화 수준을 설정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FSB의 역량 강화, 유사은행(Shadow Banking) 범위 및 규제,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장외파생상품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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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G7,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