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의 모든 것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 비판점(문제점) 분석, G20 정상회의의 향후 전망 및 해결과제 고찰

소개글

서울 G20 정상회의의 모든 것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 비판점(문제점) 분석, G20 정상회의의 향후 전망 및 해결과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20 정상회의 개요
1) G20이란?
2) G20 정상회의의 등장배경
가) 1974년 석유파동 : G7의 탄생
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 G20 재무장관회의의 시작
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3) G20 정상회의의 목적
4) G20 정상회의의 성격과 역할

2.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

3.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1) 비(非)G7 국가에서 처음 개최된 G20 정상회의
2) ‘위기를 넘어 동반 성장’의 틀 제공
3) ‘서울 선언’에 합의

4.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1) 룰 테이커(rule taker)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
가) ‘개발’ 의제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도출
나)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실용적 제도 마련
다) 비즈니스 서밋 정례화
2) 환율갈등 해법의 큰 틀에 합의
3) 국가 브랜드 제고

5.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비판 및 문제점 제기
1) 근본적인 개혁 논의 결여
2) 선언적 합의, 실효성에 의문
3) 검증 불가능한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

6. 향후 전망 및 과제
1)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 추진
2)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3)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조화로운 금융규제 추진
4) 보호무역 확산 방지

참고자료

본문내용

선에 힘입은 수출증대효과를 꼽는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효과의 추산 방법은 픽션에 근거한 소설과 같다. 또, 마치 서울 정상회의 이후의 모든 성장과 발전의 원인이 모두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것인 양 공을 돌리는 우(愚)도 범하고 있다. 이미 지난 월드컵 때도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부 연구소들이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은 마치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국가브랜드가 제고돼 위와 같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전망 및 과제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 추진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다자적 협력체제가 공고히 다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실질적인 정책공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G20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임시적·과도적 국제협력체제의 성격이 강했던 G20의 위상 또한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 G20 정상회의는 임시성·비공식성·협의체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자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과 같은 실행 조직을 구성해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설화 추진을 통해 합의의 구체성 부족, 결정 사항의 실천력 미약을 보완하고, G20 정상회의 합의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장 제정 및 회원국 간 이행준수 여부 감시 등의 견제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환율갈등이 다소 진정될 수는 있으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환율문제의 구조가 미국과 중국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다양한 국가 그룹들이 관여된 데다가 G20 정상회의의 성격상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통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대두될 소지도 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각국은 개별적으로 자본유출입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의 축
적자국
경상수지
흑자국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인도, 멕시코, 남아공
독일, 일본, 한국, 중국,러시아, 인도네시아
선진국
선진국 vs 신흥국
신흥국
미국, 영국, 프랑스,독일, 일본, 호주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유동성 공급
글로벌 유동성
유동성 투자 대상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달러 체제 고수
기축통화체제
새로운 체제 주장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브라질, 러시아
따라서 구체적이면서도 구속력 있는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적어도 2011년까지는 예시적 가이드라인, 상호평가 프로세스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구속력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차기 G20 회의 개최국인 프랑스는 국제통화체제 개편을 의제로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 모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규제가 무분별하게 취해져 다시 환율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조화로운 금융규제 추진
한편, 금융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 금융 산업의 글로벌 금융시장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어 금융규제의 국제공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강화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관성과 적합성, 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금융규제 추진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일관된 원칙하에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되, 개별 국가의 금융시스템 특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강화가 금융의 정상적인 중개기능까지 과도하게 저해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건전성 규제 강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 확산 방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의 확산을 막고, 무역 분쟁으로 세계교역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을 저지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실제로, 추가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이 강화됨으로서 향후 보호무역 확산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G20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신흥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연계된 무역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원에 대한 생산통제와 수출제한 등 자원 관련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G20에서 이뤄진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 경험을 토대로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 중심의 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곽수종,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10.11.17
최원기, G20 서울 정상회의: 전망과 향후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2010.11.3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 www.seoulsummit.kr
세계가 지켜본다, 찬양하라 이명박? G20 경실련 공동기획, 오마이뉴스, 2010.11.4
박영환, G20, 불씨 남긴 ‘환율전쟁’ 응급처방, 아시아 경제, 2010.11.18
위키백과사전,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ko.wikipedia.org
G20 서울선언문 나오기까지...숨가빴던 순간들, YTN 뉴스, 2010.11.12
오바마-후진타오, 환율 문제 놓고 네탓 공방, smjeong, 연합인포맥스,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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