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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제특허분류(IPC)의 성립

Ⅲ. 국제특허분류(IPC)의 특성

Ⅳ. 국제특허분류(IPC)의 구성
1. 지침 및 요약서(제9권)
2. 국제특허분류표(제1～제8권)
1) 일반적 배열 및 계층적 구조
2) 인덱싱코드

Ⅴ. 국제특허분류(IPC)의 아웃소싱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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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특허법 제5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한 후 시작하였는바, 이는 경제위기로 감소추세에 있던 특허출원이 증가세로 반전되어 전년대비 25%증가하여 분류 심사관의 지속적인 증원 없이는 분류부여를 적기에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전년도 이 월분까지 포함하여 157천 건을 수행하였으며, 155천 건을 용역 의뢰할 계획이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수행하였고, ‘특허기술정보센터’로부터 명칭 변경된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분류 부여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오분류율이 감소하는 등 특허분류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체심사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심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참고문헌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편(2000), 국제법무학개론, 동림사
* 목연균(1980),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소고, 정보관리연구
* 이종일(1996), 특허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 특허청(1994), 국제특허분류표, 제6판, 서울 : 특허청
* 특허청(1996), 발명노트, 서울 : 특허청
*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Ⅰ), 교사용 지도사례집, 대전 : 국제특허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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