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 사회 보험정책, 공공부조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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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 사회 보험정책, 공공부조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과제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
사회 보험정책
공공부조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 과제

본문내용

가정
일시구호 대상자(재난, 재해)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해
-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
1)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
(1)자립과 사회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복지체계를 추구
(2)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를 추구
(3)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의 건설
(4)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분배구조를 개선
①자산재분배 정책 추구
②소득분배의 개선
③소득재분배정책
④항구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2)참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
(1)2008년까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립자활대책을 통해 종합적인 탈빈곤정책을 추진 및 자원봉사인증관리제도 등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등록 자원봉사자 확대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수급자 확대 및 차 상위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2)노령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시설,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추진, 신인구정책 추진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국공립 영아 전담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대 상확대 및 무상보육 지속적으로 확대, 보육지원 강화
(3)출산과 이혼 등 가정문제의 적극 대처를 위해 전국 가족실태조사를 실시, 시군구 단위 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수당 지급대상 활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예정
(4)사회보험내실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체계 정착과 사각지대해소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종사자에 대한 산 재보험적용, 산재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산재장애인 고용기업에 지원금 지급 실시
(5)국민의 문화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헌장 제정, 선포 및 관광요금 할인제도 확대시행. 도서관과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 시설확충,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예정
(6)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다목적 캠핑장 신설 및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등 문화복지환경개선, 찾아가는 문화활동 실시, 일반인 대상 문화학교 확대, 생활체육교실 확대 및 자율적 문화역량강화 및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계획
(7)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장려금제도 시설, 고령자 일자리 창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입하여 근로자 재산형성을 족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양립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을 50인으로 확대하고 장애 인고용사업주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한편 정부부문의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할 예장
(8)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5년까지 50가구 이상 모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을 확충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매년 30개소씩 정보이용센터 설치 및 중고 pc수집수리하여 장 애인, 노인, 교도소 등에 보급예정, 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 점자입력 단말기 등 매년 4천종의 정보화 보조기기 및 특수 s/w보급 및 실용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정보활용 표준모델 개발 및 취약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 보급계획
(9)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 률 및 의료지원 강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란 법률 제정 추진,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적극적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
(10)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을 2008년까지 52만호 건설하고 국민 주택기급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건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해 나갈계획이며 또한 우리의 주거여건등을 고려 새로운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 기준미달가구 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미달가구의 규모를 2007년까지 100만 가구를 감축 해 나가기로 함
-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
1)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확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4대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기본원리의 정립문제
2)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공공부조와 각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선결과제
3)전달체계의 개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모형
(1)시도의 지방일반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나 보건복지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부 직속 하부집행기관인 사회복지청이 나 보건복지지방청으로 만드는 중앙집권화/분리형
(2)행정자치부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지방분권화/분리형
=>중앙집권화/분리형-> 중앙집권화/사회복지분리형과 중앙집권화/보건복지분리형으로
=>지방분권화/분리형->지방분권화/사회복지분리형과 지방분권화/보건복지분리형으로 나눔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 결과->지방분권화/분리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됨
->지방분권화/분리형 중에서 사회복지사무소로의 개편과 보건복지사무소로의 개편에 대한 정책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음
4)재원의 조달
-사회복지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
(1)사회복지관련 재원의 규모는 국민경제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되어야하고 또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들을 마련함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방안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사회복지관련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를 통해 조달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실신고자인 봉급생활자로부터 불성실 신고자인 일부 기업가 및 자영자들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써 조세제도의 형평을 기해야 함
(3)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므로 사회보험재원의 조달과 대상자 급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관리 운영체계의 개선을 통 해 사회보험재정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함
(4)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 중의 하나는 복지다원주의와 민관파트너십이므로 민간 부분의 참여확대는 뒤쳐진 사회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민간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키워드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   사회 보험정책,   공공부조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