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서스의 인구론의 배경과 성격 및 맬서스 이론에 대한 논쟁, 맬서스 인구론에 대한 경험적인 비판

목차

* 맬서스의 인구론

Ⅰ. 시대적 배경

1. 노동자계급의 대두
2.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3. 지주와 자본가의 갈등

Ⅱ. 맬서스 인구론의 기본 성격

Ⅲ. 산아제한과 조절에 관한 맬서스의 생각

Ⅳ. 맬서스 이론에 대한 논쟁

Ⅴ. 맬서스 인구론에 대한 경험적인 비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엇인가? 그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욕적이고 주기적인 성생활이었다. 출산제한을 위한 금욕적인 성생활 강조는
일찍이 맬서스가 주창하였던 인구억제 이론을 따른 것이다(이성숙,2002).
계층에 따른 산아제한과 관련하여 맬서스가 인구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
회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은, 예방적 억제책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는
양상이 사회계층에 따라 상이하며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점이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각종 산아조절 방법을 제일 먼저 채택하는 것이 상류계층의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사회적인 이유에서다.
즉, 상류계층의 생활에 어울리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자녀수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중류층은 상류층을 본받아 예
방적 억제책과 피임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다. 마지막
으로 하류층 사람들에게 중류층의 산아조절 정책이 확산되면서 전체 사회에
소자녀관이 형성된다는 것이 맬서스의 이론이다. 그의 생각은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추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듀몽(Arsene Dumont)이나 뱅크스(J. A. Banks)등은 피임이나 기타
산아조절이 상류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중류층에서 시작되며, 중류층
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부류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들 중류층이 산
아제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빈곤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보다 높은
상위의 사회계층, 즉 상류층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 때문이라고
보았다. 중류층에서 시작된 산아제한은 하류층으로 전파된다고 생각하였다.
4.맬서스 이론에 대한논쟁
맬서스 이론에 대해서 당시 경제학을 지배하던 고전경제학파는 찬성하였
지만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반대하였다. 고전경제학파에서는 주로 생산, 임
금, 이자, 지대 등의 수준과 변동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
과 관련하여 인구변동의 원인과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우선 생산과 관련된
인구에 대한 논의는 토지의 수확체감의 법칙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인구의 어
느 정도의 증가는 분업을 촉진시키는 기술개발을 가져와, 인구 증가보다 빠른
수확의 증가를 가져오나, 토지의 투자와 기술개발의 효과는 어느 점 이상에서
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바로 맬서스 이론의 인구 증가와 식량,
가난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일치하는 것이다(권태환, 김두섭 ,2004).
고전경제학자들은 인구 증가와 임금 수준 사이의 순환적인 관계를 주장한
다. 즉, 인구가 증가하면 실업자가 많아지고, 따라서 임금은 떨어진다. 낮은
임금은 가난과 질병을 만연시켜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임금의
상승을 가져온다. 임금이 오르면 인구는 다시 증가하고 모든 과정이 되풀이
된다. 한마디로 인구의 증가는 임금을 겨우 생계유지에 필요한 선에서 유지
하도록 만들고, 바로 이 낮은 임금에 의해 인구는 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였
다. 이는 맬서스의 자연법칙에 의한 인구억제의 관념과 일치한다(권태환, 김
두섭 , 2004).
이러한 논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사회
주의 경제학이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순수한' 인구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인구문제와 과잉인구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제도의
소산이며, 자본주의 제도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자본가
들이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하
고, 최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또는 과잉인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제도는 완전고용을 막고 과잉인구를 의도적으로 창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생각의 골자다. 결국사회주의 경제학에서는 제도의
변혁에 의해서만 인구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권태
환, 김두섭 , 2004).
5.맬서스 인구론에 대한 경험적인 비판
고전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행하고 있는 맬서스 인구론에 대한 평가는
그들 각각의 경제학 이론과의 연관하에서 이루어진 극히 이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인구학에서 맬서스의 중요성은 그가 경험적 사실에 입각해 이론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경험적 입장에서 또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맬서스 인구론의 문제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권
태환, 김두섭, 2004).
첫째, 맬서스가 제시한 인구억제책은 '도덕적 억제' 로, 가족부양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혼인을 연기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성적인 절제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억제를 통해 이를 일반 대중에게 요구하
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칫 부도덕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만연시킬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덕적 억제에 의해 출생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도 의심스러운 일이다.
둘째, 맬서스는 인구억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피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였다. 맬서스가 살아 있는 동안 이미 피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
지만, 그는 피임법이 가장 효과적인 출산예방법임을 알지 못하였고, 동시에
그것이 비도덕적인 성관계를 조장한다고 생각하여 반대하였다.
셋째, 맬서스는 인구문제를 식량에만 국한시켰지만, 인간생존에 절대적으
로 필요한 것은 단지 식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방을 인간생존의 표준으
로 정한 것은 '동물로서의 인간' 에 만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인구가 반드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식량이 산술
급수적으로만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동시에 그는 식량의 산술급수적인 증가
에 너무 집착하여, 이미 시작한 과학 및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농업, 공업
의 발달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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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