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이론적 논쟁

목차

*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이론적 논쟁

Ⅰ.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Ⅱ.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Ⅲ. 서비스 경제의 트릴레마

Ⅳ. 사회투자 전략의 효과

Ⅴ.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 등 보수주의적 국가들은 강도가 낮은 활성화
정책과 위험을 포괄하는 급여 지급을 실행한다.
5)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최근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 가운데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
고 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수당 등 현금급여를 통한 소
득 보장을 위주로 사회정책을 실행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
다. 소위 '케인시안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금급여를 통한 구매 능력의 보전과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기업 또는 공적 사업의
파급 효과로 경제성장과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추진했다. 이러한 수요
관리 위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주로 남성 노동자가 상근제로 근로 활동을
하는데 비해 여성은 가정에서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는 핵가족유형을가족의 전
형적 형태로 본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혼율의 증가, 가족해체, 여성 취업률의 증가, 평균 수
명의 연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과거에 가
족이 담당했던 육아, 노인 간병 등 보호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한 반면,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여 노인
보호서비스를 더 이상 가정이 담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 취업
인구가 증가하면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다. 동시에 연금
제도의 실행으로 현금급여를 받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을 위한 새로운 사
회서비스의 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는 새로운 사회정책
을 추진했다. 먼저 전통적 복지국가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실업 대책을 위해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
하기도 한다(장은숙, 2002; 황적순, 2002; Wiseman, 2001). 둘째, 전통적 복지국
가는 남성 실업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지원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편,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회서비스가 발달한 북유
럽의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고 전체적인 실업률이 낮은 것은 여성
친화적 노동시장정책의 결과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범위와 수준은 나라별로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
다(유길상, 성재민,2000). 먼저 영미권 국가에서는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의 발달
수준이 모두 낮은 편이다. 둘째, 현금급여는 발달했지만, 사회서비스의 수준이 낮
은 유럼 대륙 국가에서는 여성의 취업률이 낮다. 셋째 ,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에
서는 정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 노동력의 30%수준의 고용을 창
출했다. 그리하여 민간 부문의 영리기업에서는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여성들은 주로 국가 부문의 서비스 부문에 고용되는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발쟁했
다. 그러나 국가 부문의 사회서비스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임금 결정과 고용창출
의 과정에서 시장 기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재정 부담의 증가로 지속적인 유지되
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산업경제에서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책적 시도가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국가 이외 부문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는 주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다. 그리하여 사회적 일자리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주로 시민사회 , 제3섹터 , 사회
적 경제, 비영리 부문(non profit sector),사회적 기업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 실제로 시민사회 에서 실행된 공공 근로 사업의 주로 제3섹터 에서 주로 이루어졌다(Defoumy, 2001).제3섹터는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Gidron & Salamon, 1982).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