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마르크스주의의 배경과 사상

목차

Ⅰ. 신마르크스주의의 배경

1.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로 인한 노동운동의 퇴조
2.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 비판과 서방 자본주의의 탈인간화
3. 자본주의 사회 변화로 인한 국가 개입의 증대

Ⅱ. 신마르크스주의 사상

1. 신마르크스주의의 특징
2. 소련 · 동구의 신마르크스주의
3. 비공산국의 신마르크스주의
4. 사상가
1) 존 사빌
2) 돔호프
3) 제임스 오코너
4) 클라우스 오페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본을 마르코스주의에 두
고 있지만, 일부는 복지국가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판적 자세를 견지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복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마르크
스 사상과의 거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복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마
르크스와 보다 가까운 사상과 그렇지 않은 사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속체
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복지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의 예로서 존 사
빌, 돔호프, 제임스 오코너, 클라우스 오페 등의 저작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은 위에서 제기한 연속체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1)존 사빌
사빌(John Saville)의 주장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영국을 지배하였던 사회민
주주의적 복지관을 반박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복지국가의 기원이나 그 결
과나 어떤 것도 결코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한 시도였다.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적 운동의 산물이며, 보장(security)과 평등(equal)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에 대해 상당한 수정을 가했고,
복지국가는 비록 사회주의로 가는 확실한 길의 '중간(half-way)'에 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주의로 가는 길 중 '일부(part-way)' 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발달을 착취에 대항한 (1) 노동자계급의 투쟁, (2) 산업자본주의의
요구, (3) 유산계급의 인식 등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간주하였다.
사빌은 19세기 영국에서의 사회개혁과 복지는 대체로 중산계급들의 관심
사였으며,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흔히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영국과 관
련하여 20세기 초반 이후부터 나타난 사회 서비스의 확장과 조세의 증가는 영
국의 부의 분배상태에 거의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부의 분배상태는 지극히 불평등한 채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Saville, 재인
용; 남찬섭 역,2004).
2) 돔호프
미국의 경우를 분석한 돔호프(Domhoff)는 상층계급과 중산계급들은 사회
입법과 개혁을 위한 운동을 이끄는 여러 가지 압력집단과 조사연구단체들을
지배하고 있으나, 조직노동자들은 초기의 사회보장입법에 아무런 역할도 하
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개
혁자들이 온건한 개혁을 실시하고 경제에 있어서 보다 많은 합리성과 효율성
을 성취한 것은 노동자들의 소요와 정치적 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돔호프는 뉴딜의 사회보장법에 대하여, 대중들이 궂은 날(a rainy day)을
위해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득과 지위
그리고 권력의 분배상태 , 즉 계급구조의 분배상태는 뉴딜의 사회보장입법에
의해서 영향 받은 바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이며, 사회 서비스에 의한
재분배는 주로 수평적인 재분배이고 수직적인 재분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는 부의 분배상태는 변하지 않았고,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상층계급의 지도자
들에게 있으며, 갈등을 흡수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은 파워엘리트의 보다 온건
한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Domhoff, 재인용; 남찬섭 역, 1996).
3) 제임스 오코너
제임스 오코너(James O' Connor)는 자본주의 국가란 축적(accumulation)의
기능과 정당화(legitimization)의 기능에 연루되어 있어 모순성을 가진다고 설
명한다. 왜냐하면 축적은 산업의 이윤성이나 보다 적절한 투자 그리고 일반적
으로는 경제성장에 관련된 기능을 말하고, 정당화는 사회적 조화의 조건, 즉
기존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데 관련된
사회적 기능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잉여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
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경제적 잉여 중의 일부가 자본가에게 사적으로 전유
되기 때문에 채정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체계는 오늘날의 복지국
가의 위기를 설명하는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으로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수
현, 2002).
4) 클라우스 오페
오페(Claus Offe)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스스로의 계급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국가 내부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관심을 쏟았다. 그는 국가의 내
부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선별기제(selective mechanisms)'라는 개념을 도
입하였다. 선별기제란 국가기구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제도적 장치들로 국가
로 하여금 계급적 중립성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오페는 선별기제를 구조, 이데올로기, 과정 그리고 억압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체화하였다. 정치적 위기의 시기에는 이러한 선별기제들이 제대로 작동하
지 않게 되므로, 국가는 억압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국가
는 자신의 계급적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
오페는 국가의 활동과 보조금 영역의 고찰을 통하여 복지라는 용어가 하층
계급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가부장적 관심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복지로부터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거대기업들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복
지국가라는 개념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복지국가는 그것이 약속한
느낌에 따라 행위할 수가 없으며, 신뢰나 충성 그리고 희망 등과 같은 느낌을
고양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오페에게 있어서 결과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과 보장이라는 약속이 공식적으로 거부되든지, 아니면 보장과 평등
의 약속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진정한 혁명적 변화의 전망을 희생하고서
충족되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이다(Offe, 재인용; 남찬섭 역, 2004).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