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의 배경과 사상

목차

* 자유방임주의의 배경과 사상

Ⅰ. 시대적 배경

1.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두
2. 신흥 중산계급의 형성과 영향력 증가
3. 정치의 변화

Ⅱ. 자유방임주의의 사상가들

1. 애덤 스미스
2. 맬서스

Ⅲ. 자유방임주의 사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
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것이 총노동을 증가시키거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는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사회의 총노동은 그 사회의 자본이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할 수 없다. 각
개인에 의해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가 그의 자본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
처럼, 한 거대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계속 고용될 수 있는 노동자의 수
는 그 사회의 총자본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그 비율을 넘어설 수는 없다.
또한 무역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자본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해 그 사회
의 노동량을 증대시킬 수는 없다. 규제는 다른 방향으로 노동의 일부를 전환
시킬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인위적인 방향 설정이 노동이 스스로 향했을 방
향보다 사회에 더욱 유익할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각 개인은 그가 지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힘쓴다. 그의 관심사는 사실 자기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은 아니다. 그
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또는 오히려 필연적으로
그로 하여금 사회에 가장 유익한 투자를 선호하게 한다. 각 개인은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될 수 있는 한 국내 산업을 지원하도록 자기의 자본을 투자하려
고 노력한다. 그리고 국내 산업의 지원에 자기의 자본을 사용하는 각 개인은
노동생산물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지휘하려고 애쓴다.
사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며 , 그가 얼마나 기
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해외 산업보다 국내 산업의 지원을 선호함으로써 그
는 오직 자신의 이득을 의도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
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종종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
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스미스의 전반적인 사상은 자유주의와 낙관주의다. 개인의 이익이 모든 경제
제도의 기원이고, 개인의 이익에 대한 추구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았
다(이해주, 조준현, 2000).
이런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사고가 근대 초기의 민주정치에도 그대로 적
용되어 자유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즉, 근대 초기에 국가는 국방과 치안에만
그 역할을 국한시키는 야경국가를 이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최소의 정치가
최선의 정치'로 인식되었으며, 여기서 최소의 정치란 야경국가와 같이 국가
의 활동이 적고 개인의 삶에서 개인 스스로가 자유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정치를 의미한다.
* 참고문헌
- 강선경, 김욱(2005).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기, 최원규, 진재문(2004). 사회복지의 역사. 파주: 나남출판사
- 김영화, 이옥희 공역(2005). 복지와 이데올로기.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 성경륭(2005). 복지국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대환(1991).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 김현조(1996). 현대사회학. 서울: 학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