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 개념과 의의, 민관협력과 협치 그리고 네트워크

목차

* 민관협력의 개념과 의의

Ⅰ. 민관협력의 배경과 개념

Ⅱ. 민관협력과 네트워크

Ⅲ. 민관협력과 협치 그리고 네트워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어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체계라고 볼 수 있
다. 일방적 정책결정기관이 아닌 구성원 간이나 조직과 조직 상호간의 네
트워크를 강조하고 민간과 공공기관 사이의 자원 혼합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국가의 중앙통제적 권한보다는 탈 중앙화된 분절된 권한이 강조
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협치는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조정
을 위한 인식체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협치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획일
적이고 중앙 통제적이고 수직적인 정책 결정을 극복하여 네트워크 중심의
수평적인 관계하에서 다자간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결정 기구로 인식되
고 있다. 즉, Ross(2001)는 지방협치를 공공기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
공기관과 시민사회 사이의 상이한 관계를 발달시키는 지방 수준의 새로운
집합적 의사결정방식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결국 협치가 일방성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구성원을 포함하는 다자간 의
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또는 조직과
조직이 통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간의
실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교환체계이자 사회적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라는 인식체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 또는 구조로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관 주도의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그리고
실천 영역에서의 일방주의적 서비스 전달을 탈피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통
합적 서비스 전달과 다자간 정책 결정을 이룩한다. 민간부문의 개인, 집단,
조직과 공공 영역의 개인, 집단, 조직이 통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교환체계이자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그리고 협치가 실현되는 도구로서 네트워크라는 실천적이
고 구체적인 체계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