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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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남북한 경제통합의 조건

Ⅰ. 전통적 경제통합이론에 의할 경우

1. 연결성, 양립성, 수렴성
2. 보완성과 경쟁성
3. 인접성과 유사성

Ⅱ. 남북한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본문내용

.
따라서 전통적 경제통합이론이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 그대로 적
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불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
해서는 경제통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전통적
경제통합이론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경제체제문제를 들고 있다. 남한의 경제
체제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시장제도, 사유재산권, 동기 유인, 경제적
자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나, 북한체제는 의사
결정의 중앙집권화, 관료제도, 집단적 소유제, 통제 및 명령체계, 자급
자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체제이다. 남북한은 각자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성격과 이념이 다르며 경제운용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다. 남한은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경
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정부
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분배, 상품유통,
수입 , 수출 등 경제의 모든 부문을 직접 계획 통제하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없으며 경제활동의 제한이 많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
통합에는 시장의 확대 , 시장경쟁, 생산물 특화 등 시장원리를 기반으
로 하는 전통적 경제통합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경제 및 기술수준의 극심한 격차는 전통
적인 경제통합을 기능적으로 저해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경제
활등의 기능적인 면을 통해 단일경제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데 경제수준이나 기술수준 등 경제의 질적인 면에서 유사할 경우의 경
제통합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경제규모나 기술수준 면에서
월등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는
다. 왜냐하면 경제통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여국가 경제활동의 대
등관계를 전제로 한 시장경쟁관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국
간의 경제수준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경우에는 시장확대의 동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시장경쟁도 불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쉽
다. 따라서 쌍방의 경제력 격차가 극심한 남북한의 경우는 경제통합
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정치군사적 문제는 경제통합
을 어렵게 하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전통적 경제통합이론은 경제
외적 문제들이 거의 고려되지 않으면서 발달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제통합에는 서로 이질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기능주의적
인 전통적 경제통합이론의 적용에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특히 정치우선체제인 북한의 경우는 오늘날에도 경제적 실리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체제적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
한간의 정치군사적 대립의 문제는 경제통합 자체를 진전시키기 어렵
게 만드는 불안정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경제통합이론이 상호 이질적인 남북한간의 경제
통합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에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먼저 상호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체제전환적 변화가 필요조건으로서 요구된다. 이
조건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정치경제환경의 변
화에 영향을 받아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남북한 경제
력 격차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사전적(事前的)으로 노력할 때 비
로소 경제통합의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것인 만큼, 대북 지원성 남
북교류와 협력은 경제통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앞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경우 이 조건 역시 일정
한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치군사적 대립의 완
화를 위해 남북 쌍방간이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도 경
제통합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이 된다고 할 것이
다. 2000년대 들어 남북한간에는 분단에 기인한 불신의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한간 신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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