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생산의 현황 및 농산물 유통과 분배체계

목차

* 북한의 농업생산의 현황, 농산물 유통과 분배체계

Ⅰ. 농업 생산의 현황

Ⅱ. 농산물 유통과 분배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협의를 거쳐 각 리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공급계약을 체
결하고 협동농장은 계약내용을 이행한다. 협동농장의 공급능력이 군
인민위원회의 요구량을 초과할 때, 초과 생산된 분량은 군인민위원회
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군인민위원회는 협동농장에서 구입한 생산
물을 각 지역의 식료상점에 판매하고 기업, 농가 등 실수요자는 이 식
료상점에서 자기들의 부족분을 구입할 수 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보면 농민들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곡물 및 가을채소를 제외한 일부 생산물에 대해서는 농민
시장과 각 지역의 식료상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기능이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
다. 특히 텃밭에서 생산하는 채소, 경제작물 등에서 잉여분이 발생하
면 그 처리가 주로 농민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1980년 중반 이후
식량작물의 생산 감소로 주곡인 쌀과 옥수수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면서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었다. 즉, 채소밭을 포함한 모든 경
지가 주곡인 옥수수 생산에 할애되면서 불요불급한 경제작물이나 채
소생산의 재배기회를 박탈해 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육류, 채소,
과일, 경제작물 등의 부식에 대한 절대적 결핍현상을 초래하여 더 많
은 주곡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대폭 증가되고 비료사정이 완
화되면서 식량사정은 다소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식량사정이 좋아졌
다 해도 국가 배급이 종전처럼 특정지역, 특수계층에만 혜택이 돌아
갈 뿐 실제 식량이 필요한 중소도시나 하류계층에는 그 혜택이 미미
하다.
이번에 취한 경제조치에서 농민의 경우 가격 현실화와 임금인상이
오히려 비농민에 비해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농산물의 수매가가 종전에 비해 수백 배 인상될 것이고 농민들은 개
인 텃밭이나 뙈기밭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민시장에서 높은 가격
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조치가 농산물 생산을 촉진
할 자극제가 될 수도 있으며 과거보다는 더 많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농민들은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이는 농민들이 생산물을
높은 가격에 출하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장판매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촌에서도 사경제부분이 차지하는 몫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
가 일정기간 동안 가격통제와 함께 배급제가 지속되지 않으면 인플레
가 가속화 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식량난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식량난이 완화되면 붕괴된
유통기능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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