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첨단산업의 실제, 북한의 첨단산업 미래와 전망

소개글

북한 첨단산업의 실제, 북한의 첨단산업 미래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 첨단산업의 실제

1. 사회주의 국가의 구조적 문제
2. 전기통신의 하드웨어 부족
3. 북한의 휴대전화 동결조치

Ⅱ. 첨단산업의 미래와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리에 의한 사회주의 북한에
서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동조(同調)의 원리다. \"전체
는 개인을 위하여 개인은 전체를 위한다\"는 사회행동양식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IT라는 새로운 문화를 수용한 다는 것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의 I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의 해제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군수산업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공산권 수출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북
한은 이라크 등과 함께 \'악의 축\'국가로 분류되어 테러지원 국가 리스
트에 올라 있어 철저하게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바세나르 협
정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통하여 대북 물자
반출 입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386급 컴퓨
터의 대북반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통신 및 IT 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다. 북
한은 개성공단 지역내 통신주권을 내세워 공단과 남측과의 통신망이
개성지역 통신 네트워크를 통과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이럴 경우 통신보안 누설, 시간의 낭비와 통신 네트워크의 북
한 종속 등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이견조절이 어렵다.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성지역의 통신협력이 중요한
해결 과제가 될 것이다.
2002년 6월 남북한이 평양 및 남포 일원에서 이동통신사업을 추진
키로 합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보인 반응은 북한의 IT 산업 발전이 남북한 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
라는 것을 시사한다.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방식의 휴대전화 사
업과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으
나 미국정부는 CDMA 원천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검사가 미
국 기업이기 때문에 \'적성국교역금지법\'을 들어 한국의 대 북한 이동
통신사업 반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정통부에 전달하였다.
물론 미국은 CDMA 기술 이전이 미국기술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북한이 보다 일반적인 유럽형 비동기식(GSM) 기술을 채택할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원칙적으로 첨단기술의 이
전에 부정적인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은 100만 북한군이 첨단 휴대전화기로 무장되는 것을 원치 않
음으로써, 통신과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고 있는 북한에서 휴대전화기
가 사용될 경우 정보의 흐름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인 한국과는 상
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IT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
해서는 북미관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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