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입배경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국민연금 도입배경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도입배경

2.적용대상

3.재정부담

4.가입기간 양도에 의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5.급여의 종류

6.문제점 및 개선과제

7.국민연금 수급유연화를 위한 정책과정

본문내용

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66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의 심각성에 우리의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서 연금재정의 위기는 불가피해졌고 할 수 있다.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상 갹출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높다.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로서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의 급여수준(미국 41.4%,일본49.7%,캐나다40%,프랑스50%,독일60%등)을 상회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현재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서구국가보다 매우 빠른 편이어서 퇴직의 촉진 연금개정 악호 등의 문제를 가져올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연금구조화에서는 세대간소득재분배 측면과 소득계층간 재분배측면 모두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설계시 가입자가 근로기간 중에 납부한 연금갹출료의 현재가치보다 퇴직후 받게 될 기대연금 급여액의 현재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3.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 권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외형상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각 개인이 미리 저축하여 둔다는 적립방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차세대로부터 보조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7년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즉,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 연금보험료,연금급여,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획단에서는 급여율을 70%인 것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금수급연령은 201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2033년에65세가 되도록 하는 안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기초국민연금과 소득비례 국민연금의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획단의 권고안은 65세로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안을 제외하고는 1998년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통관된 법에 따르면 기존의 단일 연금 체계화에서 급여율을 60%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기획단의 안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위기의 불씨는 남아있게 되었다.
나) 국민연금제도 도시 자영자 확대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신고현황
1998년 법개정으로 국민연금제도는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전업주부를 제외한 전국민이 적용대상자가 되었다. 국민연금이 도시 자영자 계층으로 확대되는 일단계 조치인 가입대상자들의 소득신고가 지난 4월 45일로 마감되었고 조만간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일제신고 마감결과 총 신고 대상자 10,140천명의 98.3%인 9,969천명이 신고 완료하였고 이중 적용 제외자 1,131천명을 제외한 8,838천명이 실적용 대상자이며 이중 45.6%인 4,035천명이 보험료 납부 대상자이다. 나머지 54.6%인 4,813천명은 보험료 납부예외자이다. 납부예외자 중에서는 실직 및 휴 . 폐업자가 73.1%에 달하고 그 나머지는 23세 미만의 학생, 군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54.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준비가 소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신고소득의 분석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9년 4월 15일 마감된 신고소득을 분석.평가한 자료를 발표했다. 도시지역 주민은 소득활동 형태와 업종이 다양하므로 신고소득 내용을 소득활동 형태, 업종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분석.평가하였다
3.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확대적용되는 도시자영업자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신고소득이 낮아 기존 가입자에 비해 세대내 재분배의 혜택이 크게 될 것이다. 자영자의 약 70% 정도가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 144만원(28등급) 미만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소득보다 하향신고한 자영자는 세대내 재분배 기능이 강한 현재의 연금 구조하에서는 수익률상 유리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대간 재분배측면에서도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즉 후세대들로부터 막대한 소득을 이전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 자영자 전체가 받는 소득이전 금액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금재정과 거시경제성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여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해결방안
1. 국민연금의 도입
국민연급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을 분리하여 균등부분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1인 1연급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자영자간의 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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