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목차

* 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Ⅰ. 수산업 생산정책

Ⅱ. 관리 및 운영체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 에도
최고권력자와 노동당의 강령과 교시 등이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초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들은 명령형식을 통해 수
시로 실천방안들이 수립되기도 한다.
1995년 1월에는 최고인민위원회가 수산업 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수
산업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어서 1997년에는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수산부는 금어구(禁漁區)와 금어기 (禁漁期)의 설정 , 망목의 크기와 어
법의 규제, 해양오염의 방지, 수산자원의 번식을 위한 배양장 건설 등
에 관한 다수의 부령(部令)을 제정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북한의
수산업 관리에 관한 법체계가 최근에 혁신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추정
된다.
1999년 3월에는 양식업 관계규정을 보완한 양어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어법은 양어수역의 관리와 수산물 자원의 조성 생산,
자연보호 제도 및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어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
활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어법은 양어수역의
관리,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생산, 자원의 보호, 사업의 지도통제 등
을 규정한 6개장과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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