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목차

1. 의의

2. 사실파악형 신고와 규제적 신고
(1) 사실파악형 신고(정보제공적 신고)
(2) 규제적 신고(금지해제적 신고)

3. 자체완성적(자족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 의미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거부의 처분성
(4) 신고필증

4.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거부의 처분성
(4) 신고필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청에 도달과 함께 수리가 요구된다.
(3) 수리거부의 처분성
행정청의 수리거부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므로 수리의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신고필증
이 경우 신고필증이 교부되면 그 서면에 나타나고 있는 수리는 신고한 사인들에게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된다.
(5)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6)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기본적인 사업의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함이 없이 행정청의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인가와 다른점).
참고문헌
김진영외, EDUSPA 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홍정선,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0.

키워드

사인,   공법행위,   신고,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