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국제분쟁의 사례 및 해결방안

소개글

(A+ 레포트)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국제분쟁의 사례 및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후변화의 도전
(1) 기후변화(climate change)의 개념
(2) 기후변화의 원인
(3)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2.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정치 대응
(1)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분쟁 현황

4.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분쟁 사례
(1) 나일 강 수자원과 이집트의 국가안보
(2)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수자원 분쟁
(3) 투발루, 몰디브, 네덜란드 등의 해수면 상승 문제
(4) 고비 사막화 문제와 황사, 한국-중국관계
(5) 동해 어족 변화와 독도 영유권 문제

5. 해결을 위한 나의 의견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들을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제시하여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개념이다. 각자가 자국의 관련법령을 적용시키게 되는데, 그 이행 또한 자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구역 개념이 독도 주변 해역을 국제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었다. 중간수역의 개념에 대한 양국 간 명확한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고, 양국 모두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독도는 누구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게 되는 공해적 성격을 띄게 된다. 이는 실제 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해진 점이다.
5. 해결을 위한 나의 의견
기후변화는 이미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수자원 부족에 따른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유 담수자원에 대해 역외국가에게 투자를 유치하거나 다자적 차원의 재정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슈 관련국가 외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한 협력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같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차원의 협력구도는 양자협정, 지역 차원의 고위급 합의제도에 비해 보다 구속력이 강할 뿐 아니라 정치, 군사, 안보 등과 같은 다른 정책이슈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해결 실패에 대한 비용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황사 문제는 중국 서북부와 내몽고 지역의 사막화 문제로 부터 시작된다.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황사 현상 역시 과거에도 존재했던 문제였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중국내 강수량 분포의 비정상적 변화와, 북서부 지방에서 발생한 가뭄은 사막화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황사의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들고, 횟수도 더욱 빈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은 황사문제를 동북아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다양한 구도의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해의 해수면 및 수온 상승으로 인한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 일단락 된 분쟁을 다시 심화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먼저 양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벌여왔던 분쟁은 현재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공동수역의 개념으로 불안정한 형태인 상황이다.
III. 결론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은 국가 주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원 부족과 자원 풍부의 문제의 핵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국제분쟁은 크게 수자원 분쟁, 사막화 분쟁, 극지 해빙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혹은 양자 간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적 및 다자적 해결 방안 역시 강구된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존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서 작동한다. 기후변화 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완화의 노력도 공동으로 요구되지만 중단기적으로 적응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 속에서 국가 간, 집단 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 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맞이하는 국제사회의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자료
- 환경부 외, 2010.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서울.
- 이강원, 2007. 『사막중국』, 서울: 폴리테이아
- 이연상, 2008.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서울: 한울아카데미.
- 국회예산정책처. 2007.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평가』.서울.

키워드

기후변화,   교토의정서,   국제분쟁,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