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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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량세의 조세귀착: 단위당 일정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 생산자에게 부과될 경우: 공급 곡선이 해당 금액만큼 상향이동 → 그림 11-1
- 소비자에게 부과될 경우: (유효)수요 곡선이 해당 금액만큼 하향이동 → 그림 11-2
- 두 경우 모두, 소비자 지불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자 수령가격이 하락
- 즉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일정한 세금을 부담. 그 정도는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의존
- 수요 탄력성이 크면 수요자 부담이 작고 공급 탄력성이 크면 공급자 부담이 크다
⇒ 왜? 민감하게 반응해 자신의 피해를 기피하기 때문: 그림 11-3～11-6
2) 종가세의 조세귀착: 가격의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 가령 근로소득세 부과시의 경우(즉 노동력의 공급자인 근로자에게 세금이 부과)
- 이 경우 노동 공급곡선은 시계 역방향으로 회전(좌회전) → 그림 11-8
- 근로자의 임금 수령액이 감소하고 기업의 임금 지출액이 증가. 노동력 공급도 감소
- 한편 소비자에게 종가세 부과시엔 수요곡선이 역시 시계 역방향으로 회전 → 그림 11-7
- 역시 그 결론은 동일. 그리고 각자의 부담 정도는 탄력성에 의존
3) 조세귀착과 자본화 → 자산수요 이론
-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과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재화(자산)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미래에 부담될 모든 조세의 현재가치만큼 그 재화(자산)의 가격이 하락. 결국 조세 부담이 지금의 소유자에게 전액 귀착/전가 → 조세 부담의 자본화
제 11장 조세와 효율성(교재 제 12장)
○ 조세와 경제적 효율성
- 조세는 가격 변동을 통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두가지 효과를 유발
→ 즉,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 가격효과=소득효과+대체효과
- 우선 소득효과는 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효과. 이 경우에는 상대가격의 변화가 없어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음
- 그러나 대체효과는 조세가 부과되는 재화와 그렇지 않은 재화간 상대가격(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쳐 민간의 인센티브의사결정을 왜곡시켜 효율성 상실, 즉 초과부담을 초래
1. 효율적인 조세: 조세로 인한 왜곡, 즉 조세의 초과부담(경제적 순손실)을 최소화
1) 정액세(lump-sum tax: 중립세)
- 납세자의 진정한 지불능력에 따라 일정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조세
- 따라서 납세자의 경제적 결정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즉 조세로 인한 왜곡이 없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정한 지불능력의 측정이 불가능
→ 대신 소득세가 이와 비교적 유사한 셈: 즉 소득효과만 있고 대체효과는 없다!
⇒ 하지만 소득세도 실은 여가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
cf. 인두세(head tax, poll tax): 사람들의 지불능력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의 균등 정액세
2) 교정과세(교재 12.1.4 내용과 유사)
- 시장의 실패, 혹은 이전의 각종 왜곡에 대한 보완 내지 교정 차원의 조세 cf. 환경세
2. 초과부담과 초과부담의 측정
1) 초과부담의 의미
- 조세가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조세로 인한 왜곡
- 이로 인해 조세 징수시 납세자들이 실제로 지는 부담은 조세액보다 큰 것이 일반적
⇒ 초과부담(혹은 자중손실/후생비용)=조세로 인한 사회후생 감소-조세액
2) 소비자생산자 잉여에 의한 분석(초과부담=경제적 순손실)
- 여기서는 물품세(종량세) 부과시의 경우를 분석 → 그림 12-1(238p)
- 경제적 순손실 발생: 경제적 순손실=생산자 잉여 및 소비자 잉여 감소분-조세액
- 여기서 세금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크고, 또 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크다
제 12장 최적조세이론(교재 제 13장)
- 공평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정부의 조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세 이론
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겸비해야 → 최상의 정책(정액세)
- 그러나 대부분 조세는 효율성의 상실을 초래. 따라서 효율성 상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
- 또 효율성 상실을 최소화하면서 공평한 분배까지 보장하기는 힘듬 ⇒ 가치판단의 문제
- 일단 전통적 최적조세이론은 효율성 측면에서 초과부담 최소화에 중점 → 차선의 이론
2. 최적 물품세 이론
- 주어진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 초과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물품세: 램지조세
1) 램지 법칙(규칙)
- 각 상품에서 거둬들이는 조세 수입 1원당 납세자의 초과 부담을 동일하게 할 때
⇔ 램지 법칙: 조세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전체의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의 수요량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도록 각 상품에 다른 세율을 적용
2) 역(逆)탄력성 규칙
- 역탄력성 규칙: 각 상품에 적용되는 물품세의 세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정할 때 과세로 인한 사회전체의 후생손실을 최소화. 결국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상품에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
- 그러나 소득 분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생필품의 수요 탄력성이 낮고 사치품이 높기 때문. 따라서 공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 ⇒ 소득의 사회적 한계가치
3) 콜릿-헤이그 규칙
- 일단 과세 가능 상품과 과세 불가 상품 구분(이로 인해 왜곡 발생)
- 따라서 여가와 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상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대체 관계의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
3. 최적 소득세 이론
- 사실 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 충족에 역점을 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
- 하지만 높은 세율로 인해 노동의욕 감소 및 빈곤 부양 등의 비효율성 유발
- 따라서 역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 세율 모색...
지금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2학기에도 좋은 결실 거두시길 바랍니다.
참, 강의 노트 중 ‘사선’으로 처리한 내용은 AB반과는 달리 C반(야간반)에선 강의하지 않은 내용이니, C반 시험에는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경제학|작성자 열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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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재정,   경제,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