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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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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불법복제의 정의

Ⅲ. 불법복제의 손실액

Ⅳ. 불법복제의 음반산업(음악산업)

Ⅴ. 불법복제의 문제점
1.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2.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인권침해 문제이다

Ⅵ. 불법복제의 사회적 대안
1. 법의 제정 및 개정
2. 단속의 강화
3. 지속적 교육과 인식의 전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은 범죄행위는 범죄로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법은 컴퓨터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동시에 변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법망의 허점을 노린 복제 기술이 개발될지 모르니까 말이다.
2. 단속의 강화
단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원인 규명적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질 수 있겠다. 하지만 단속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적인 영향을 보면 단속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첫째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정부의 단속이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뤄지는 공무 집행이므로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하던 불법 복제란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비교적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로 가시적인 경제 효과이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업에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으로 환원된 자금은 다시 더욱 유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투자될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지속적 교육과 인식의 전환
현재 우리 주위의 여건은 불법 복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서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법안 개정을 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사용자의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이 그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과 불법복제를 지양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빠르면 수십 년 안에 불법 복제라는 단어가 슬며시 고개를 숙이는 때가 오지 않을까?
Ⅶ. 결론
전통적인 복제의 개념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파되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현출되고 네트워크로 전송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복제의 개념으로는 규제와 보호가 곤란한 측면이 생기게 된다.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단순히 현시되는 경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 메모리에 남아 있는 상태이거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은 상태의 경우 종래의 복제개념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유럽연합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위원회 지침에서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거나 보거나 입력 또는 저장시키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복제행위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하에서의 이용자는 서적이나 테이프 등 유형물에 의한 자료의 입수 방법보다 온라인에 의한 각종 정보와 멀티미디어 자료 입수 방법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온라인 정보와 데이터는 용이하게 복제, 변경, 편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적 보호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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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2003), 올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88%증가
사위환(2004),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지예진(2008), 음악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최문기·이성우(2005), P2P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경성법학 14(2)
차태원(1999),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키워드

불법복제,   음반산업,   저작권,   저작권법,   음악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