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와 시민단체(NGO) 활동-시민단체의 의의와 특징 및 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 활동,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사례

목차

* 정책평가와 시민단체(NGO) 활동

Ⅰ. 시민단체의 의의

Ⅱ. 시민단체의 특징

1. 사회적 측면에서의 특징
2. 조직적 측면에서의 특징
3. 활동적 측면에서의 특징
4. 국제적, 국내적 문제 측면에서의 특징
5. 관심 분야 측면에서의 특징
6. 국민 참여 측면에서의 특징
7.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측정

Ⅲ. 정책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

1. 시민단체 역할의 패러다임 전환
2.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

Ⅳ.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 사례

1. 한국유권자운동연합
1) 평가 기준
(1) 정책심의(문제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
(2) 민주성 및 공정성
(3) 업무 파악 능력
2) 평가 방법 및 지표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Ⅴ.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1999: 14-15).
a. 정책심의(문제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
국회의원의 법률안의 발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며,
법안 및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책 심의 및 문제
제시,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전문성이란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다를 수 있
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b. 민주성 및 공정성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한을 부
여받은 자로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다. 이에 그들의 활동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시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편향적인 문제
제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이익을 용호하고, 계층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의 행태를 나타내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활
동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의사결
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c. 업무 파악 능력
국정감사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피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를
얼마나 적절히, 적시에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가 하는 업무 파
악 능력에 관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2) 평가 방법 및 지표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은 국회 회기 동안 전체 상임위원회 속기록의 내용
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며,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각 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해 국회의원 개개
인이 얼마나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의 의정활동 평가는 정량평가도 일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떤 태도로 무슨 내용의 발언을 했는가 등 상임위 회의의 내
용 및 진행 과정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89년 창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민의 뜻을 모으고 힘
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
을 위해 기여한다'는 경제 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운동 및 국정 감시활
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경실련은 정부 및 국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활동으로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의정활동 평가를 수행한다. 경실련의 의정활동 평가 내용은 입법활
동,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의의 준비성 및 전문성, 상임위 회의의 주도성,
진행 방법 및 행태, 국정심의, 대안 제시 등의 내용을 평가하며, 다음의 평
가지표가 활용된다(윤종빈, 2006: 34-41).
경실련의 의정활동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 부문과 비회의 부문으로
구분해 의정활동을 평가한다. 먼저 회의 부문은 의정활동의 설실성, 심의
준비성 및 전문성, 상임위 회의의 주도성 등을 정량평가를 통해 평가하며,
이슈 제기, 국정 심의, 정책 대안 제시, 개혁성 등을 정성평가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이 민주성 및 공정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다루는 반면, 경실련은 개혁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비회의 부문으로 국회의원의 주요 직책 수행 여부도
평가하며, 전문성 및 국민 의견조사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정책토론회
참여 수, 연구 노력 및 전문성 평가지표로 정책보고서 발간 펀수, 입법연
구 활동 여부, 국민 의견 수렴 노력 등 국회의 상임위 회의 외에도 국회의
원의 전반적인 국정활동을 파악해 평가하고 있어 매우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V. 시민단체 의정활동 평가 한계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
진다.
첫째, 평가 주체의 객관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시민단체의 국회 의정활동
에 대한 평가는 상임위의 속기록 내용을 분석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될 가능성이 높다. 즉, 평가자의 주관적인
이념적 성향과 가치가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존재
한다.
둘째, 평가지표의 객관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정활동의 평가는 국회의
원들의 회의 및 제반 활동이 주요 현안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고 시기적절
하게 제기하고 심의하는지, 그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에 대해 얼마나 전문
성을 갖는지, 그리고, 절차에 맞게 고려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
므로, 대개 평가지표를 구성할 경우 정량적 평가보다는 대개 정성적 평가
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셋째, 평가의 전문성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의정
활동 평가는 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 평가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작업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쟁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발언 내용 및 대안 제시의 적절성, 입법활동의 전문성
등을 파악할 수 없어 평가자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넷째, 평가 주체의 다양성 부재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는 시민단체의 중앙조직 및 일부 전문위원으로
평가 주체가 한정되어 있다. 물론, 시민단체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는 하나, 대개의 경우 시민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 관계 등이
정부정책 및 의정활동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따라서, 의정활동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대다수의 시민의
평가 참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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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