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정치의 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목차

* 관료정치의 통제

Ⅰ. 입법통제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재정적 통제
3. 국정에 대한 통제

Ⅱ. 사법통제

Ⅲ. 민중통제

1. 선거권의 행사
2. 여론과 매스컴
3. 시민참여와 이익집단 활동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이 통제적인 힘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해 집약되고 대변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운동
의 힘이 여론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여론은 언론의 역할과 책임
수행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역의 공적 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는 언론에 비길 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지역문제를 충실하
고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여론의 개념에 대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정의는 없으나 정부 또는 정
치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여론을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 또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으로 정의하
고 있다. 여론은 여론 형성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매 세상
사에 대한 일반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합해진 것만
은 아니다. 비록 사전에 계획되고 조직된 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형성
된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란 일반 국민들이 세상사가 지향해 주기를 바라
는 어떤 방향 또는 구체적인 바람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여론이 정치 및 행정체제에 투입되어 정책과정에서 요구와 지지의 형
태 내지 통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첫째, 여론의 분포(distribution)가 집중성을 띠어야 한다. 집중도가 큰
만큼 공통된 의견이 많고 특정 문제에 대하여 폭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론이라면 정치 및 행정과정
에서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강도(intensity)가 커야 한다. 여론은 특정 쟁점에 대하여 강렬한
태도와 집착을 나타내고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전달될 매 정책과정에
반영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여론은 강도가 낮
으나, 매스컴과 시민단체와 같은 여론 주도세력들에 의해 증폭되고 강력
해 질 수 있다.
셋째, 안정성(stability)이 있어야 한다. 여론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정부활동에 대한 통
제효과의 정도가 결정된다. 불안정한 여론은 여론의 정확한 소재와 향방
(Prinpoint)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
치 행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 있어야 한다. 여론의 내용이 허무맹랑하
거나 현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책활동에 반영되기도 어려우며 그 실효
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끝으로, 여론의 강력한 전달자와 적당한 전달방법이 있어야 한다. 아
무리 좋은 여론이라도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누가 어
떤 경로를 통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전달자의 사회적 명망도나 영향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전달방법에도 직
간접적인 방법 및 공식 비공식 통로의 활동 등이 있다.
(3) 시민참여와 이익집단 활동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행정활동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행정에 참여
하여 통제하는 형태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반상회, 공청회, 투
표활동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익집단이나 정당과 같
은 조직에 참여하여 집단활동에 의해 관료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