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외환은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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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자유치를 적극 독려했었다. 일각에서는 단기 매매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경영권을 쥔 이후에 2004년에는 흑자전환이 이루어지고 2005년에는 1조 9천억원을 넘어서는 은행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이룬다. 즉, 투기자본의 목적이야 어찌되었든 론스타의 개입으로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가 현실화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외환은행의 주가는 매각당시 주가의 200%를 상회한다. 이는 론스타가 부실상태라는 위험을 떠안고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서 정당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론스타를 보는 대부분의 시각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경제문제를 논하려 하는 것 같다. 해외자본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글로벌시대에 이러한 반 외자정서는 해외자본유치를 위축시키고 한국의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자본과 국내자본의 불공정한 경쟁조건과 과세추징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금산분리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 국내자본에게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적용하여, 지분한도를 4%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내국인 인수를 차단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에 있어서 내외국인간 역차별은 매각가격을 낮추어서 공적자금의 회수를 불리하게 하며 은행산업을 송두리째 외국인에게 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이고 외국 자본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꼴이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추징은 정당하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제대로 된 관련법규의 미비로 과세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관련법규의 정비 없이 감정적 과세로 대응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뢰도가 악화되고 해외자본유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조세상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해외자본의 세금탈루도 국부 유출이지만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조세상의 불이익 또한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 당국은 대응능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원칙을 명확히 하고 제도상의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 사안에 대한 일회성 대안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장기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성형표, 『사모펀드』, 매일경제신문사
[2]. 최문수,이중완(2008) 『사모투자펀드』새로운제안
[3]. 이정환(2006)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중심
[4]. 김준환(2008)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두리미디어
[5]. 론스타 감사·수사’속 외환銀 매각 속전속결 논란 (경향신문 2006-03-21)
[6]. 먹튀 ''론스타'' 과세 어쩌나…머리 싸맨 정부 (세계일보 2007-06-26)
[7]. 론스타 ‘먹튀 각본’관료·은행장이 ‘손발 노릇’ (경향신문 2006-12-07)
[8]. 론스타 '외환銀 매각' 속앓이 (서울경제신문 2010-04-21)
[9]. KB, 론스타 `콜`에 응답 안할 듯…외환銀 매각 苦戰 예고
(이데일리 2010-04-07)
[10] http://www.lonestarfu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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