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4
1. 현황 4
2. 문제점 5
3. 여성가족부의 정책추진 현황 7
4.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 현황 7
5. 정책의 한계와 보완점 8
Ⅲ. 사례연구 9
1. 사례개요 9
2. 가족력 10
3. 사정 11
4. 실제사례 인터뷰 14
Ⅳ. 결론 14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17
Ⅱ. 본론 4
1. 현황 4
2. 문제점 5
3. 여성가족부의 정책추진 현황 7
4.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 현황 7
5. 정책의 한계와 보완점 8
Ⅲ. 사례연구 9
1. 사례개요 9
2. 가족력 10
3. 사정 11
4. 실제사례 인터뷰 14
Ⅳ. 결론 14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17
본문내용
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다문화가족은 최소한 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이 한국 국민인 가족 형태를 말한다.(박종보) 이러한 다문화 가족은 주로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며 다른 한 사람이 외국인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할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사회적 주제로는 가정해체, 외국인 범죄문제, 이질적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에 관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부부의 역할기대와 갈등, 가사노동의 분담 갈등), 국제결혼 가정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임경혜,2004) 일반적으로 부부 구성원 모두가 한국인일 경우에도 부부는 공통적인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다. 하물며, 서로 다른 국가에서 나고 자란 국제부부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모델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체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임경혜,2004)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가진 외국인에 대한 편견, 불평등은 결혼이민자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들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찰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배려가 아직도 미흡하여 국제부부의 올바른 행동모델이 정착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본 조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문제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느꼈다. 때문에 가족복지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적 정책과 서비스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현황
연 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3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8
11,941
3.8
전체
5,568,480
197,634
128,762
68,872
(표1)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5
*2005 통계청 인구동태 자료
국제결혼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90년에서 95년 사이 그 결혼건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95년도 이후에는 약 1만 건~ 1만 5천 건이 신고 되어 있으며 한국여성과 외국 남성이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3D업종의 인력난으로 동남아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입국한 후에 정착하면서 한국여성들과 맺어지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하는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 이유로는 날이 갈수록 한국 농촌의 노총각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대안으로 러시아나 중국(조선족포함)의 여성들을 데리고 와 결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임경혜, 2004) 하지만 국제결혼이 성행하기 시작한 90년대에 비해 현재는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이 농촌 총각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직장인, 사업가,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혼을 원하는 고령층의 남성들도 30,40세 연하의 여성들과의 중매를 국제결혼 상담소에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양철호,2003)
둘째,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출신의 배우자가 많은 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출신의 배우자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농촌총각이나 재혼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은 외국인 여성을 선호하게 되고 외국인 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그들 자신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송금을 통해 본국의 가족들에 대한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들어맞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양철호,2003)
셋째, 국제결혼의 여성배우자 출신국이 다양해지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이후 중국여성과의 결혼이 전체 국제결혼의 추이를 사실상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몽골,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과의 국제결혼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양철호,2003) 2005년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라 이주 여성을 출신국 별로 보면 중국이 64.7%(그중 47.4%는 중국동포)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0%), 태국(2.0%), 몽골(1.6%), 러시아(1.4%) 순이다.(이성순,2006)
넷째, 결혼중매업체를 통한 결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제결혼은 종교집단이나, 친지의 소개, 일부 행정기관의 알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갈수록 현지 중매업체를 통해 상업화 하는 추세이다. 현재 700개의 국제중매소개소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하루 30여개의 업체가 생기고 문을 닫는 가운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양철호,2003)
2. 문제점
1) 경제적 현실에 대한 갈등
한국 농촌 현실의 저생산성과 기대한 만큼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결혼 생활과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 새 가정의 보금자리인 농촌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여성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기대하고 한국남성들과 결혼한 경우가 많은데 이중 농촌의 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들은 총촌의 생산성이 열약해서 다른 직업을 갖기를 원하며 농촌주변에는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어
다문화가족은 최소한 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이 한국 국민인 가족 형태를 말한다.(박종보) 이러한 다문화 가족은 주로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며 다른 한 사람이 외국인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우리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할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사회적 주제로는 가정해체, 외국인 범죄문제, 이질적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에 관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부부의 역할기대와 갈등, 가사노동의 분담 갈등), 국제결혼 가정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임경혜,2004) 일반적으로 부부 구성원 모두가 한국인일 경우에도 부부는 공통적인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다. 하물며, 서로 다른 국가에서 나고 자란 국제부부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모델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체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임경혜,2004)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가진 외국인에 대한 편견, 불평등은 결혼이민자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들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찰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배려가 아직도 미흡하여 국제부부의 올바른 행동모델이 정착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본 조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문제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느꼈다. 때문에 가족복지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적 정책과 서비스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현황
연 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3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8
11,941
3.8
전체
5,568,480
197,634
128,762
68,872
(표1)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990-2005
*2005 통계청 인구동태 자료
국제결혼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90년에서 95년 사이 그 결혼건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95년도 이후에는 약 1만 건~ 1만 5천 건이 신고 되어 있으며 한국여성과 외국 남성이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3D업종의 인력난으로 동남아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입국한 후에 정착하면서 한국여성들과 맺어지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하는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 이유로는 날이 갈수록 한국 농촌의 노총각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대안으로 러시아나 중국(조선족포함)의 여성들을 데리고 와 결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임경혜, 2004) 하지만 국제결혼이 성행하기 시작한 90년대에 비해 현재는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이 농촌 총각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직장인, 사업가,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혼을 원하는 고령층의 남성들도 30,40세 연하의 여성들과의 중매를 국제결혼 상담소에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양철호,2003)
둘째,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출신의 배우자가 많은 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출신의 배우자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농촌총각이나 재혼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은 외국인 여성을 선호하게 되고 외국인 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그들 자신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송금을 통해 본국의 가족들에 대한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들어맞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양철호,2003)
셋째, 국제결혼의 여성배우자 출신국이 다양해지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이후 중국여성과의 결혼이 전체 국제결혼의 추이를 사실상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몽골,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과의 국제결혼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양철호,2003) 2005년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라 이주 여성을 출신국 별로 보면 중국이 64.7%(그중 47.4%는 중국동포)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0%), 태국(2.0%), 몽골(1.6%), 러시아(1.4%) 순이다.(이성순,2006)
넷째, 결혼중매업체를 통한 결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제결혼은 종교집단이나, 친지의 소개, 일부 행정기관의 알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갈수록 현지 중매업체를 통해 상업화 하는 추세이다. 현재 700개의 국제중매소개소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하루 30여개의 업체가 생기고 문을 닫는 가운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양철호,2003)
2. 문제점
1) 경제적 현실에 대한 갈등
한국 농촌 현실의 저생산성과 기대한 만큼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결혼 생활과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 새 가정의 보금자리인 농촌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여성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기대하고 한국남성들과 결혼한 경우가 많은데 이중 농촌의 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들은 총촌의 생산성이 열약해서 다른 직업을 갖기를 원하며 농촌주변에는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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