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요건][심사절차][국제등록제도][상표자산][의장]상표의 개념, 상표의 유형, 상표의 구조,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심사절차, 상표의 국제등록제도, 상표의 상표자산, 상표와 의장의 비교 분석

소개글

[상표][등록요건][심사절차][국제등록제도][상표자산][의장]상표의 개념, 상표의 유형, 상표의 구조,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심사절차, 상표의 국제등록제도, 상표의 상표자산, 상표와 의장의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상표의 개념

Ⅲ. 상표의 유형
1. 상표
2. 서비스표
3. 단체표장
4. 업무표장

Ⅳ. 상표의 구조

Ⅴ. 상표의 등록요건
1. 상표법상의 상표여야한다
2. 식별력(distinctivenenss)이 있어야한다
1) 상표법 제 6조
2) 재미있는 case
3. 상표법상의 불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Ⅵ. 상표의 심사절차

Ⅶ. 상표의 국제등록제도
1. 마드리드의정서 성립의 경위
2. 의정서의 개요

Ⅷ. 상표의 상표자산

Ⅸ. 상표와 의장의 비교
1. 제도적 목적
2. 보호의 객체
3. 구성요소
4. 창작성 여부 및 기능
5. 물품 및 상품과의 관계
6. 등록요건(협의)
7. 권리의 존속기간
8. 권리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쟁 상표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상표 자산을 창출하는데 소비자에게 제품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전달하고 이것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기업은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자사 상표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와 기업의 일대일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경쟁 기업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경쟁 전략의 개념에 입각하여 시장에서의 상표 자산은 경쟁 기업보다 우월한 부분을 획득하였을 때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상표 자산은 다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상표 자산에 대한 단일 지표로서의 측정방법은 제안되고 있지 않으며,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MSI내에서도 31개의 연구 논문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표 자산이 다차원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im(1990)은 상표 자산을 일련의 특정한 사고, 감정, 감각, 연상을 일으킴에 의해 보는 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상표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개념화하면서 소비자의 이성적, 정서적, 감각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보았다.
한편, Martin과 Brown(1990)은 상표 자산이 소비자 개인이 갖는 특정한 상표에 대한 태도로부터 기업 차원에서 상표의 재무적 가치에 이르는 추상적 개념의 다양한 차원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특히 소비자에 기초하여 인식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인식적 차원은 소비자가 상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표 연상이 호의적이고 독창성과 특이성을 가지며 그 강도가 높음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거쳐 태도나 이미지 또는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의미하며, 소비자의 행동적 차원은 소비자의 인식적 차원의 가치가 시장에서 구현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즉 상표 자산이 높은 상표는 높은 시장점유율이나 가격프리미엄 또는 낮은 가격탄력성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나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보여 준다.
셋째, 상표 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개념이다.
상표 자산은 단기적으로 형성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영향 요소에 의해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형성된 가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표 자산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며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서는 쇠퇴한다.
Ⅸ. 상표와 의장의 비교
1. 제도적 목적
의장은 물품의 상품가치를 높여 당해 물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표는 그 식별작용을 통하여 산업질서추지에 공헌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 보호의 객체
의장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물품의 외형상 나타나는 미적 창작물이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체를 결합한 것으로 자타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별표식이다.
3. 구성요소
의장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문자는 장식화된 문자,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고대문자, 일반인이 통상 읽을 수 없는 범자를 제외하고 모양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상표는 기호·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문자는 모든 문자 및 그 배열도안화가 포함된다.
4. 창작성 여부 및 기능
의장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성과로서 그 의장이 실시된 물품의 개성화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여 내외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기능과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정경쟁의 방지기능을 가진다. 이것에 대하여 상표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성과라고 보기는 힘들며 상표의 사용이 자타상품을 식별시킴으로써 상품의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선전기능을 가진다.
5. 물품 및 상품과의 관계
의장은 물품자체의 외관이므로 상품에 구체화된 것인 데 비해 상표는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품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장과 상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6. 등록요건(협의)
의장이 등록받기 위하여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비해 상표는 특별현저성(자타상품식별력)을 필요로 하고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등은 문제로 하지 않는다.
7. 권리의 존속기간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의장 창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그 독점적에 의하여 제한되는 공공의 이익과의 조화의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은 무한하게 존속될 성질을 가지나 불사용등록상표의 정리적 의미에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년간씩 갱신등록출원을 인정하고 있다.
8. 권리의 효력
의장권의 적극적 효력은 등록의장 및 이와 유사한 의장에 미치지만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은 등록상표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표권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에 유사한 범위에 걸쳐 사용허락 등을 할 수 없으나 그 소극적 효력은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 및 지정상품에 유사한 상품에까지 확대되어 있다.
참고문헌
○ 경영학 석사 학위 논문, 1987
○ 김미숙·김태연(1996), 국외상표의 정장의류에 대한 구매행동연구, 한국의류학회지
○ 송영식·황종환·김원오(1997),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임일도(2005),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등의 보호에 관한 소고, 대한민사법학회
○ 원낙연(2000),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 오세중·이창훈 공저(2001), 산업재산권법(의장법·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정택근, 상표이미지와 자아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 홍재일(1991), 특허, 상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책, 변리사, 서강출판사

키워드

상표,   상표등록,   상표자산,   의장,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