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출원][프로그램보호법]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의 연혁, 특허법의 개정 배경, 특허법의 프로 페이던트, 특허법의 동일성 판단, 특허법의 신규사항, 특허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의 비교, 특허법 관련 제언

소개글

[특허법][특허출원][프로그램보호법]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의 연혁, 특허법의 개정 배경, 특허법의 프로 페이던트, 특허법의 동일성 판단, 특허법의 신규사항, 특허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의 비교, 특허법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법의 목적

Ⅲ. 특허법의 연혁

Ⅳ. 특허법의 개정 배경

Ⅴ. 특허법의 프로 페이던트

Ⅵ. 특허법의 동일성 판단
1. 동일성 판단 절차 및 방법
2. 동일성 판단의 실체적 방법

Ⅶ. 특허법의 신규사항
1. 신규사항의 해석
2. 판단대상
3. 비교대상
4. 판단기준: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

Ⅷ. 특허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의 비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표현하기 위하여 “신규사항”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고, 아울러「범위 이내」의 사항이 아닌 새로운 사항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임
2. 판단대상
o 판단대상은 보정된 명세서(특허청구범위 포함) 또는 도면이며 이 중 어떤 곳에도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비교대상
o 명세서 등의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사항 추가여부를 판단한다.
4. 판단기준: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
o 명세서 등을 보정한 결과가 신규사항 추가가 되는가의 여부는 보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판단대상)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비교대상)의 범위 이내에 있는가이다.
o 여기서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외형상의 완전동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당업자가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로 보아 자명한 사항도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로 간주한다.
Ⅷ. 특허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의 비교
구분
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보호기간
공표일 다음 해부터 50년
출원일로부터 20년
권리의 성격
비배타적
배타적
권리화까지의 기간
창작 후 즉시
장기간 소요(약 30개월)
등록
불필요(등록제도는 있음)
필요
심사
없음
있음
보호대상
비제한적
제한적
보호정도
미약
강력
아이디어 보호여부
보호 안됨
보호 가능
Ⅸ. 결론 및 제언
특허법은 우리 나라 특허에 관한 총칙적 법률로서 특허의 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승계, 직무발명의 범위, 강제실시권, 보상, 특허심사,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부터 특허에 관한 제반 조항들이 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연구개발사업의 결과 발생한 연구성과의 특허권에 대한 권리의 귀속, 승계 및 이전과 이에 대한 국가의 무상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 등 제반 권한에 대하여도 특허법에 총칙적 규정을 두고 타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에 국공립대학도 연구개발 결과 발생한 특허권을 소유관리할 수 있게 특허법 제39조(직무발명)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소유권을 국공립대학에 귀속시킴에 따른 정부의 관리감독 등의 권한에 관한 언급은 없다. 미국의 Bayh-Dole Act의 특징은 정부연구재원의 공공성에 입각하여 정부연구개발성과가 공익적으로 활용되도록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 등에 연구성과의 특허권을 귀속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 등 가능성 및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의 특허에 관한 정책도 공공성 증진에 관한 활용 제고와 관리 강화의 양 측면에서 보다 균형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호 외,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사법연수원, 특허법, 2001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이해영, 미국특허법, 제도와 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2
임호, 특허법, 법문사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2001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출원,   발명,   프로그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