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배당의 법적 효과

목차

1. 문제제기
2. 배당의 사법적 효과
3. 반환청구
4. 임원의 책임

본문내용

제3자에 대한 책임
제 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10조, 414조) 주로 주식배당의 경우에 신주발행을 믿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의 보호가 문제될 것이다.
3) 기타의 책임
임원들은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 625조 3호에 의하여 형사제재를 받게 되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해임사유가 된다. (상법 385조)

키워드

위법배당,   위법배당 효과,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