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련 현황 요약 및 분석

목차

1. 대통령 기록관과 대통령 기록물 관련 기사
- 정리
2. 대통령 기록관과 기록물에 관한 연구

3. 대통령 기록관의 현황

본문내용

합형 대통령기록관은 같은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형식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제정이후 대통령 기록관이 설립되었으며 처음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재임 전 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과 유출 및 반출되어 사가나 단체에 소장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집에 앞서 해외사례에서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대통령기록관의 기능분석과 역대 대통령기록물 현황분석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기록물이 공적기록물 뿐만 아니라 사기록물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수집정책 수립시 수집 업무프로그램의 연속성에서 일정한 틀을 유지시켜 준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의 관리방식이 세계에서 통합형 기록관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해외사례로서 미국과 영국, 호주의 대통령 및 수상의 개인기록물의 범주와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에서의 대통령 개인기록물의 범주는 대통령의 지인 및 가족으로부터 획득한 자료와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나 정치적 반대편 사람들, 작가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수상기로관 수집정책에선 수상 및 수상의 가족 정칙적
동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수상 생애에서의 역사적 사건으로 수상 재임시기 및 전 후의 업적과 관련된 정치적 역사적 측면을 수집한다. 또한 수집하려는 기록물의 유형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통령 개인기록물과 유칠 및 반출되어 개인이나 사가에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규정을 명문화 시켜 수집범위 및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집정책의 선행연구들이 수집정책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집정책안을 제안하였지만 본 연구는 실질적인 해외사례의 수집정책문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요소와 추가적인 요소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김향란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초 한 차례의 내각 책임제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중심제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이자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중심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정 중 생산·접수된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적 가치와 함께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으로 전개된 현대사 속에서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생산하지도 않았고, 생산된 기록 역시 대부분 개인적 유출 또는 폐기, 유실 되어 임기가 끝난 후 제대로 이관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존되는 역대 대통령의 기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미미한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이다. 이에 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향상과 함께 대통령기록물의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표출되어, 1999년에는「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국가소유를 명백히 하고, 2007년에는「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대통령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률들의 제정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생산 및 보존 의무와 함께 철저한 보호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대통령기록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으로, 국가기록원 성남지원 내에 대통령기록관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되어 왔던 대통령기록물을 곧 대통령기록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공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대통령기록물이 수집, 이관, 정리, 보존, 활용되는 전 과정을 문헌조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례 조사 등을 위주로 살펴본다.
우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미국의 법령 등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현행 제도를 살펴본다. 이어서 대통령기록물의 수집과 이관 등 입수와 관련된 과정과 입수 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5) 대통령기록관의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 왕영훈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의 역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며, 소중한 공적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인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대통령행정박물의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물로서 행정박물의 개념과 가치 및 중요성을 파악하고, 대통령행정박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에서의 대통령행정박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의 유관사례로서, 북한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 요소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제 4장에서는 현재 한국 대통령기록관에서의 행정박물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통령행정박물의 관리프로세스를 설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리프로세스에는 전체 관리프로세스와 분류체계를 비롯하여, 이관과 수집, 등록, 기술, 보존, 활용, 평가와 폐기에 이르는 기록물관리 단계별 관리 방안을 포함하였다. 나라기록관의 건물 내에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전까지 다른 곳에서 보관되어 오던 대통령행정박물을 이관 받았으며, 이를 단지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관 이후에 어떻게 기록물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통령행정박물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계획도 현재까지는 수림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행정박물 관리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3. 대통령 기록관의 현황
1) 역대 대통령 기록물 수
2) 대통령기록물의 주요기능 및 업무
3) 대통령 웹기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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