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

소개글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베버리지 보고서 3
◈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3
1. 베버리지 위원회 4
2. 원칙, 대상자, 욕구 원인 4
3.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5
4. 사회세력들의 입장 7
5. 여섯 가지 사회보장의 원칙 9
6. 베버리지 보고서의 평가 9

본문내용

매주 우체국에 가는 것은 웃기를 일이다" 라고 말한 각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은 선택주의의 행정적 문제점과 욕구의 비예측성, 그리고 전시상황을 이유로 보편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함.
- 정부는 일단 보편주의를 개혁의 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요건은 거부하고 신규가입자 모두에게 즉각 연금을 지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인을 관대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대중의 정서도 이에 일조. 그리고 정부는 베버리지가 제안한 대로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적립방식 대신 부과방식을 선택. 그러나 부과방식이 20년 불입 조건을 폐지하자 고액의 연금을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이로써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된 여유있는 신규 가입계급이 오히려 유리하게 됨.
5) 여섯 가지 사회보장의 원칙
① 급여적절성의 원칙
- 급여의 수준은 빈곤선 개념에 입각하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에 적절하여야 하며 급여 의 지급기간은 욕구 조사 없이 욕구가 존재하는한 지급되어야 한다.
② 정액급여의 원칙
- 실업, 장애, 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경우 소득 상실 전에 받고 있던 소득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보험금여의 액수가 동일해야 한다. 즉,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국민 최저선 은 모든 국민에 동일하다는 원칙
③ 정액기여의 원칙
-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액으로 한다는 원칙.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의 일부를 담당하며 재원은 세금에 의해 충당되는데, 저소득층에 비 해 고소득층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
* 정액기여, 정액급여의 원칙은 1959년 보수당 정부 집권시 동률주의(earnings-relativism)으 로 변화하게 된다. 이후 1978년 동률주의를 확대하여 기존의 동액의 기본연금 외에 소득 연계연금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이중구조인 사회보장연금법을 실행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소득연계 연금부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가입하거나 국 가가 지정한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④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 모든 기여금은 단일한 사회보험기금에 적립되고 급여를 비롯한 모든 보험 지출은 그 기 금으로부터 나온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성을 신설하고 지방마다 단일한 행정국을 설치 하여 모든 피보험자를 포괄하도록 권고, 그리고 개인은 매번 통합된 갹출료(연금, 실업 등 모든 보험료 통합)를 납부하면 된다.
⑤ 포괄성의 원칙
-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부조나 민간의 자발적 보험 에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이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포괄 하여야 한다.
⑥ 분류화의 원칙
- 인구 층을 피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 불능 고령자 6개층으로 분류하고 이들 모든 인구 층의 욕구를 구분하여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베버리지 보고서 평가
☆☆베버리지 보고서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정비하여 새롭게 탄생시킨 동시에 기존의 복지 제도를 페지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발전시키되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자유를 모든 시민들에게 부여하고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 는 의미에서 혁명적인 변화였다.
-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하여 영국의 복지국가 틀 형성
영국민들에게 ‘ 요람에서 무덤까지 ’ 라고 표현되고 있음
새롭고 평등한 영국의 청사진으로 간주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형성에 도움
유럽 전체의 복지국가 청사진 제시
- 베버리지 정책은 혁명적인게 결코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비하여 새롭게 재탄생시킨 것임. 그런 점에서 비전과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잘 절충시킨 작품으로 평가받음. 국가가 이전까지는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자유를 모든 시민들에게 부여하고 또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베버리지의 의도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폐기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다.
- 1940년대의 낡은 가구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적 특별기구들을 정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용한 혁명이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 briggs : 베버리지가 “전전의 곧 무너져 내릴 듯한 사회보장 구조물을 놀랄 만큼 견고한 기초를 지닌 건축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하면서 이런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한다고 매우 우호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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