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발달사

목차

1. 독일의 이론……………………………………………………………………… 2
(1) 비스마르크의 정치적인 사상
1)1881년 재해보험(health insurance)
2)1883년 의료보험
3) 노령과 폐질보험(연금)
(2)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의 정치적 사상
1)사민당의 중심적 신조
2)에어푸르트 강령과 사민당
3)사민당의 신조에 의한 구체적인 보험문제

2. 독일의 사회복지 법………………………………………………………………4
(1)독일 사회복지 법의 역사
(2)독일 사회복지 법의 발달과정

3.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5
(1) 중세 말(15-16세기) 독일의 사회정책
1) 도시의 성립
2) 구제대상 빈민의 개념변화
(2)근세 및 근대독일의 빈민복지 정책(17-18세기)
1)점진적 산업구조 재편과 사회변화
2) 사회 정책의 변화
(3)근대 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19-20세기)
1) 독일의 생활지원 프로그램
2) 사회보험의 체계

4. 맺음말과 전망 ……………………………………………………………………7

5. 참고자료 및 출처…………………………………………………………………9

본문내용

러나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의 사상이 출현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은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복지적 대책이 아니라 그 당시 독일에 놓여 있었던 사회적 위기의 탈피를 위해 발생한 정책이다. 즉 19세기 후반 독일에서는 저임금 노동 및 실업으로 인하여 노동자계층의 생활환경이 악화 되었고, 장래의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현실비판의식이 점증했다. 이는 당시 노동자 해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치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맥락을 갖는다. 노동자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노선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정치가들은 이를 군주정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은 유화책으로서 사회 정책의 시행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노동자계층의 장래, 즉 퇴직 후 노후생활의 보장을 국가가 담당한다면 노동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로부터 다시 등을 돌리고 국가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발상이 초기 사회보장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정치질서 속에서 산업화의 부산물로 생겨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사회정책 철학은 진정한 사회개혁, 즉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라든가 또는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확보 차원과는 사실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스마르크 정권에 의한 사회보험제도 도입은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노동계급에 대해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견제적 조치 도는 사회주의 탄압 법에 대한 보충적 조치로써 이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17-18세기 집단 노동 수용소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발달 속에 전반적인 사회복지 혹은 물질적 안정의 정도가 확보 된 것 도한 사실이다. 물론 사회정책의 발달과정이 안정을 불러온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물질적 안정의 대가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정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정책의 흐름을 보면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 수혜대상의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던 것에서 수혜대상의 일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처음 박애와 구휼에서는 그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반대급부가 없었다. 그러다가 노동윤리가 강조되면서 하다못해 노동을 통한 반대급부가 요구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취업과 일정한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이행된 것이다. 물론 사회부조와 같이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전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부조의 시행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원칙이 없었지만 점차로 원칙과 더불어 까다로움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부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진 것도 사실이기에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가 놓쳐져는 안 될 점이 적어도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합리화와 효율성의 추구과정-물론 우리는 변화과정에서 합리화와 효율성의 이데올로기 뒤에 또 다른 배경, 즉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시민계급의 자기관철-에서 가난의 죄악시, 노동 가치의 절대화에 따라 물질적 부를 기준으로 한 인간 가치의 평가 등의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17-18세기 절대주의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집단 노동소라는 시설이나 걸인과 유랑민에 대한 배척과 학대를 보면 이른바 ‘개발독재’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산업 사회를 넘어 정보화 사회와 광고 및 여가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때의 그러한 모순은 여전히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절대시화한 반면 이제 주식투자, 혹은 인터넷이나 정보기술의 절대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도 다시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말기의 변화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참고 문헌
원석조(2010). 『사회복지 발달사』. 공동체.
신재명 외(2005). 『사회복지 발달사』. 청목출판사.
몸젠. 빌헬름(1997). 최경은 역. 『비스마르크』. 한길사.
림링거 외(1995).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 아카데미.
정재훈(2007).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서비스』. 집문당.
함세남 외(2001).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학지사.
원석조(2008).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양서원.
권육상(2010).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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