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직업공무원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⑴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⑵ 직업공무원제의 목적

⑶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조건

⑷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⑸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 :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 실태 및 개선방향

Ⅲ. 결 론 : 직업공무원제의 전망에 대해

본문내용

위한 다양한 개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에 대해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점에서 여러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공무원제가 불필요하거나 포기해야한다는 주장은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은 단순한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공익성, 봉사성 등 사기업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가치기준과 윤리규범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등도 직업공무원제의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실제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일련의 개혁 조치들은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가 지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공무원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가 중심의 직업공무원제가 발달되어온 서구는 직업공무원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직위분류제, 개방형, 전문 행정가 중심의 미국식 인사제도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채용이나 승진, 전직, 훈련 등에서 직업공무원제적 요소를 흡수해 가려는 실정인 것입니다.
현대 정부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격변하는 정치,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 내는 각종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직업공무원제의 강화는 현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제도적인 보완도 따라야 하겠지만, 보다 이 모든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정 관행의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깰 수 있는 제도의 개혁과 기존제도가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주체의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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