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실태와 발전방향

목차

*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Ⅰ. 남북 경제협력 실태와 그에 대한 평가

1. 민간의 대북협력사업
2. 정부의 대북협력사업

Ⅱ.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1.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방향
2.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방향
3.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성을 고려한 숙박 레저시설의 확충 등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북한 측의 내부생산
공급체제의 개선을 통해 금강산 현지 관광 상품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북한 내부 생산자의 직접적 참여가 배제된 상태하에서는 금강
산관광의 경제성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황해에서의 정부에 의한 신규경제사업의 추진은 질적 심화와 지
속성이라는 전술한 남북경협의 원칙하에서 동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화
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판광의 안정화에 있어서 특
히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채널의 안정화와 계승이다 "경제협
력 시도기" 에서 "경제협력 실험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협채널
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광명성경제연합체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
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교체되면서 라진 선봉지역에 대한 남한기업
의 진출이 봉쇄된 적이 있다. "경제협력 전환기"로 이행하면서 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범태평양평화위원회가 부상하고 있어 금
강산 관광사업의 대북채널문제가 중요해질 것 같다.
셋째, 황해에서의 경제협력은 임가공 및 IT분야에 초점을 맞추되 정부는
우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단 등 경협인프라의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공단조성사업의 경우 그 입지와 진출업종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단후보지로 거론되었던 곳
은V 경제협력 탐색기"부터 대우그룹에 의해 추진되었던 남포지역 "경제협
력 시도기" 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을 시도했던 나진선봉지역 경제협력
실험기" 에는 해주 신의주 등이 논의되다가 현대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개성지역 등이나 하나같이 공단건설이 무산되거나 그 진척이 지지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포지역은 경공업 공단으로서는 가장 입지가 좋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남포
는 공단이 아니라 공장규모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도가 공단을 조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
미하고 있다.
따라서 임가공분야는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남북교
역의 연장선상에서 교역을 확대 심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
단으로 유도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 개방스케줄과도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IT분야는 그 업종 특성상 평양지역이 가장 적절하나 북한이 양보하기
어렵다면 현재 공단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개성지역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개성공단을 IT전용공단으로 특성화하고, IT공단의 건설
에 필요한 인력공급, 제도적 장치 등은 북한이 통신, 전력공급 등은 남한이
담당하는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물류체제의 정비는 단계적 접근과 집중적 추진이 요망된다. 철로연
결사업은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자본 간의 국제적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비
무장지대를 통과해 남북한 간 군사 안보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 이후 동해선의 연결이 새로운 합의과제로 부상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추진은 경의선 도로 및 철로문제의 해결 이후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물류체제의 정비는 남북한경제관계의 발전도를
감안할 때 해상물류체제의 효율화 및 경제성 향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지원체제 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대북 인도적 사업의 확대방향,
법 제도 및 행정절차의 정비방향,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방향 등으로
판단된다. 먼저 정부 및 민간의 인도적 지원은 연 1억 달러대인 현행규모
정도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점차 인도적 지원은 (1)구호성 지
원에서 개발사업지원 쪽으로, (2)민간 경제사업과 대체관계 조성보다는 보완
관계 형성 방향으로, (3) 일회성 지원방식보다 지속적 지원이 유지되는 방향
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이 상업성거래보다는
비상업성거래를 선호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
리 말해 민간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 문화
분야 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경제협력사업의 부진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경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 제도 및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한 부문은 국내 부문이라기보다는 남
북한 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 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
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 분야의 제도적 장치
가 실행되지 않는 현 여건은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규율할 공식적인 법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남북한 간의 법제도의 정
비는 질적 심화와 지속성이라는 남북경협의 원칙에 따라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 돌아가 그 각론을 마련한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분야는 향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 의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의 운용에서 민간주도가 강해지는 경제운영 기초하에서는 정부가 민간분야를 간접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도구이기 때문이다. 기금의 지원은 유상지원 및
경제사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임가공교역
의 확대와 IT분야협력을 위한 공단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의 확대지
원은 필요할 것이며, 그럴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식에서 벤처형 자금
의 도입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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