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수립의 전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의 이론적 관점과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및 영향요인

목차

*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전제

Ⅰ. 사회문제의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4. 교환주의적 관점

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자유
2. 평등
3. 공평
4. 적절성
5. 효과성
6. 효율성

Ⅲ.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요인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 · 문화적 요인

Ⅳ. 사회복지의 다양한 이론적 관점

1. 사회양심이론
2. 수렴이론
3. 시민권이론
4. 독점자본이론
5. 사회민주주의이론
6. 이익집단정치이론
7. 확산이론

Ⅴ. 정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1. 정책과정적 접근
2. 정책내용적 접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이론은 독점자본이
론처럼 자본주의에서 계급갈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독점자본이론이 복지국가
의 사회복지 정책발달을 자본가의 이익추구의 결과로 보는 것과 달리 노동자계
급(노동조합)의 정치적 세력의 확대의 결과로 보고 있다. 즉 복지국가의 사회복
지정책은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보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이론에 의하면,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1) 선거권의 노
동계급으로의 확대, (2)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3) 강한 그리
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운동, (4)우익정당의 약화, (5)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6) 지속적인 경제성장, (7)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양화 등 7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Pierson, 1991; 김태성 성경륭,
2000: 153). 이러한 7가지 요인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국가들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6) 이익집단정치이론(Interest Group Politics)
이익집단정치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에 초점을 맞춘다. 이
익집단정치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만 치열한 경쟁에서 관련이해집단들의 정치적인 힘
을 국가가 중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Pampel & Wiliamson, 19
89; 김태성 성경륭, 2000: 155).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들을 제시하는 집단이라기보다 선거에 이기는 것
을 목표로 하는 연함체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익집단들은 자기들의 이
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가들과 그들의 표를 맞바꾼다. 즉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이러한 민주주의제도하에서 각기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
는 이익집단활동들의 정치적 과정의 결과로 본다(김태성 성경륭, 2000: 157).
특히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책발달을 설명하는 이익집단정치이론은 여러 이익
집단들에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중요한 집단은 노인집단이다.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좀더 명확히 파악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노
인들을 위한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확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7)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확산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국가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그리고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확산이론의 논리적 핵심은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인식하며, 각 나라들은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미드글레이(Midgey, 1984)는 특히 제3세계 국가들
이 그들의 식민지시절 지배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그대로 모방하여 시행한다고
했다(박병현, 2003: 64).
5) 정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정부가 산출해낸 정책을 살펴 보기 위한 시각은 정책형성과정이라든지 정책실
시과정과 같은 정책과정적(Policy process) 접근과 정책과정의 결과로 얻은 산출물
을 토대로 한 정책내용적(policy content)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어느 특정한 접근방법만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
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김태룡 외, 2006: 359-362).
(1) 정책과정적(Policy Process) 접근
정책과정적 접근은 정치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 온 분야이기도 하다.
이 시각은 정책문제의 등장에서부터 정책문제의 채택, 대안의 탐색, 정책결정과
집행 및 환류에 이르는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정책과정적 접근은 두 부류로 나뉘어 발전되어 왔다. 첫째는 개인으로서의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주된 초
점을 두었던 사이먼(Simon)학파의 의사결정론과 앨리슨(Allsion) 등이 강조했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론적 연구경향이 그것이다. 둘째는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 정당 행정부 의회 사법부 일반대중 언론기관들이 어떻게 참여
하는가에 대한 연구로 이는 전통적으로 정치학자들의 최대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트루먼(Truman)류의 정책과정적 접근방법이 지니는 문제점은 이 시각
이 지나치게 일반론에 치우치고 있어 개개인의 정책이 결정되는 구체적인 과정
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이 접근방법은 정책문제의 성질
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집단들이 달라지고, 또한 이러한 집단들간의
연합과 적대관계가 상이해질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실질적 권력소계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로위(Lowi) 등은 정책의
성질이, 예컨대 분배적 재분배적 또는 규제적이냐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달
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도 정책의 분류에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2) 정책내용적 접근
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배적이던 정책과정적
접근방법은 이후 과정중심의 연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책내용적 시각으로 변
화되기 시작했다. 정책연구가 내용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가치지
향적인 반행태주의의 영향에 따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행태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시각도 종래와 같이 정책의 투입만
을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이 효과를 미치려고 의도했던 일련의 또는 특
별한 목적을 내포하는 것으로 정책내용을 간주할 때, 정책은 과정중심에서와는
달리 독립변수적인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다.
정책을 바라보는 시작이 이처럼 과정중심에서 내용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구
체적인 원인이나 배경으로는 과학적인 이유, 전문직업적 이유, 그리고 정치적
이유를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