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영역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영역

Ⅰ.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Ⅱ.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영역
2.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영역

* 참고문헌

본문내용

큰 쟁점은 이러한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있는데, 그 이유는 소득보장방안들이 추구하는 목표들의 상충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소득보장방안의 목표를 강조하면 이
프로그램의 기본급여액을 높여야 되는데, 이 때 프로그램의 전체비용이 증가되
지 않는 한 급여감소율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이 악
화된다. 한편 전체비용이 증가되고 급여감소율의 변동이 없을 때는 대상효율성
이 떨어져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주어지는 경제적 낭비를 가져 올 수 있
다. 반면에 근로의욕을 약화시키지 않을 목표를 강조하면, 이 프로그램의 급여
감소율을 낮추어야 하는데, 이 때 주어진 비용으로는 기본급여액을 낮추어 사회
적 적절성의 목표를 희생하든지, 아니면 대상효율성의 목표가 희생되어야 한다.
부의 소득세는 빈곤층을 위한 전통적인 프로그램인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
cal public assistance)에 비하여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면 누구나 급여를 하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성(hori-
zontal equity)의 측면에서 유리하다(전통적인 범주적 공공부조는 소득이 일정 미
만이면서 특정한 인구집단,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여자 등에게만 급여를 주
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수평적 공평성
의 문제가 있다).
둘째, 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범주적 공공부조에 비하여 가족구조를 불안정하
게 할 가능성이 적다(예를 들면, 이혼여성 세대주 가구, 노인세대주 가구 등의
증가).
셋째, 이것은 급여감소율의 조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지 않
을 수 있다.
넷째, 이것은 기존의 조세제도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주적 공공부조의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피할 수 있어 수급자로 하여금 수치심
을 덜 느끼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 유지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유리하다.
반면에 부의 소득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정확한 소득의 파악이 필
요한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남용과 오용의 문제가 생겨 운영
하기에 어렵게 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불필
요한 실업기간(직업탐색기간 등)의 연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사회비
용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정책을 살펴 보면 노동(시장)정책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빈
곤충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부딪치는 각종의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
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그 근본목적으
로 한다.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것은 그를 하루 먹일 수 있으나, 그에게
생선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는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
이,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빈곤을 일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정책인 반면, 빈곤
층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인 것이다.
또한 전통적 사회복지정책의 중핵으로서의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조건의 개
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 그리고 노사협의와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노
동문제에 대한 대처로서 국가가 행하는 노동자 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특정한 생활상의 위험에 당
면하게 되는 국민 전체에게 복지급여를 통해 그 생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
록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정책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포함되는 개념
이라 할 수 있다(변재관 외, 1998).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직업안내와 직업훈련 등의 고용정책 둘째, 노사협의와 경영참여 등의 노사정책 셋째, 최저임금제와 법정노동
시간제 등의 임금정책 넷째, 산재보험 퇴직금 등의 사회보장 다섯째, 평생고용제 근로자계산형성 후생시설 및 상담 서비스 등의 산업복지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안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달성하여 사회복지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정책의 다섯 가지의 세부적인
정책(고용 노사 임금 산업복지정책)들이 조화롭게 기능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즉 다섯 가지의 정책 중 어느 하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
의 사회복지와 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실업문제는 고용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만
으로 해결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특징과 현상들을 파악하는 한편, 상담 치
료 재활 및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여기에 정확한 고용통계와 노동자의 능력 및 욕구에 대한 자료의 축적
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업문제의 해결은 고용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에 더하여
산업복지정책이 함께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법정노동시간제 또한 노동(시장)정책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시
간의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건강한 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투자를 강화하여 인척 자본
의 축적을 이룩하고 노동충량을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여 직장을 창
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자유시간과 여가선용에 참여
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지수요를 증대하여야
한다. 장시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직업병2씩 원인이 되기 매문에
생산과정에 특수한 상병 및 직업병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업에 따라 발생하는 상병들을 경험적 조사에 의하여 입증하여 이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정책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