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절차와 방법 및 한계

목차

* 정책평가의 방법과 한계

Ⅰ. 정책평가의 절차

1. 정책목표의 파악
2. 평가기준의 설정
3. 인과모형의 설정
4. 평가연구설계의 개발
5.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Ⅱ. 정책평가의 방법

1. 비실험적 방법
2. 실험적 방법
1) 준실험
가) 준실험의 기본논리
나) 준실험의 약점
2) 진실험
가) 진실험의 기본논리
나) 진실험의 약점
(가) 내적 타당성
(나) 외적 타당성
(다) 실현가능성
3) 진실험과 준실험의 비교

Ⅲ. 정책평가의 한계

1. 정책목표의 불확실성
2. 관련자의 저항
3. 정책영향의 불명확성
4. 평가자의 연구지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고 부른다.
'부자연스런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도 내적 타당성은 상실하게 된다.
(나) 외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특정한 사회상황에서 실시한 정책이 효과를 냈을
때, 다른 상황에서 그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똑같은 정책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
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은 정책효과가 발생한다면 외적 타
당성을 지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적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사회실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라 부른다. 이처럼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호손효과로 인해 정책효과가 발생하지만, 일상적 상황에서는 동일한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외적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 실현가능성
진실험에는 실현가능성(feasibil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험대상자들을 두 집단으
로 나누어 실험집단에게만 처치(정책집행)를 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처치를 하지 않
을 경우 정치적 도덕적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실험이 실험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 경우 통제집단의 구성원들이 자기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거절하기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특히 새롭게 개발한 암특효약이 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경우 실험집단의 암환자에게만 신약을 투여하고 통제집단에
게는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정치적 도
덕적 차원에서 진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실현가능성은 저하된다.
(3) 진실험과 준실험의 비교
준실험은 비교집단을 선정하기 때문에 비실험적 방법에 비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진실험에 비해서는 또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진실험도 나름대로 치명
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 준실험보다 우수하고, 준
실험은 외적 타당성 측면과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진실험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정책평가의 한계
정책평가는 아직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의 심도도 그다지 깊지
못하다. 정책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보가 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는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연구의 결과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평가연구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제한된 해결책만을 제시하거나, 정책개선에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교한 기법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려다
보니 시의성(timeliness)을 상실하게 되거나,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분명한 해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고, 평가연구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왜곡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평가연구의 한계를 차례로 살펴 본다.
1) 정책목표의 불확실성
정책평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업의 하나가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
이다. 그러나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다.
정책목표는 정책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으로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견해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채택을 둘러싸고 수많은 이해관계인
이 각자 자기주장을 펼치는데, 이 때 정책결정자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책목표를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애
매모호한 정책목표를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 쉽지 않음은 물론, 명확하게 정의한다
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목
표달성도를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는 혼선을 빛을 수 있는 것이다.
2) 관련자의 저항
정책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어느 정도나 달성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작
업이다. 정책관련 관료들은 정책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을 것인지에 대해 크게 우
려하고 있다. 그들은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관료적 이해를
위해 그들이 성공적으로 정책을 운영했다는 평가결과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
이다. 정책이 실패했다거나 정책집행이 비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들
의 입장은 매우 불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평가연구를 기피하
면서 자료의 접근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평가연구에 저항하게 된다.
관료들의 저항이 적은 평가연구는 기관내 고위행정관료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
는 경우이다. 고위관료는 기관내 여러 프로그램 사이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3) 정책영향의 불명확성
정책평가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효과는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
과가 있고, 부수효과(side effect)와 유출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으며, 정책비용도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비용의 성격을 지니는 외부불경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정책은 그 영향범위가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며, 여러 가지 영향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4) 평가자의 연구지향
정책평가자가 정책담당기관 외의 전문가나 학자인 경우 실제의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전문직업적인 성격과 학문연구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연구지향은 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제약하게 된다.
평가자가 정책담당자들이 현실적으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데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평가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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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