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목차

*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Ⅰ. 가격현실화와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Ⅱ.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적용

Ⅲ.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Ⅳ.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1.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특성
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되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격결정이 기준가격인 식량가격과 연동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식량수급이 여타 상품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여타상품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7.1조치는 중앙정부의 역할축소, 하부단위의 자율성 강화 등의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에 의한 실리보장은 일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ZL
러나 북한은 집단주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이 원칙을 견지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계획목표에 충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7.1조치는 사회적 수요를 무시하고 이윤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중산은 허
용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지도와 계획의 범위 내의 제한적 변화
일 수밖에 없으며 변화의 폭도 사회주의의 틀 내에서 하급단위의 창의성
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급단위의 창의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7-1조치는 가격결정기준을 식량가격으로 한 점은 농촌을 변화대상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7-1조치 이후 분조단위의 실적에 따라 분
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농작물의 품종도 분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
주경영권이 주어졌지만, 농업경영의 기본분배단위는 분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분조를 유지한 것은 농업공업화를 실현하고 협동농장체제를 지속하
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최근 토지정리사업은 농업공업화를 달성하여 집단화
에 의한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편 7.1조치 이후 농민시장을 공업제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시장, 또는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였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국면
에서 암거래형태로 확대되었으며.7.1조치 이후 사회적 집단적 수요를 충
족시키는 수단으로 농민시장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그리고 농민시장이 시장 또는 종합시장으로의 개편은 하부 단위에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하부단위의 자율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7.1
조치가 시장기능을 확대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민시장운영의 변
화만을 가지고 북한이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인식변화로 보는 것은 시기
상조인 것 같다. 왜냐하면 현채 북한이 처하고 있는 경제위기국면을 탈피하
고 팽창한 지하경제를 공식경제 속으로 편입하여 생산중대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경제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단행한 7.1조치는 지령형 계획경
제에서 유도형 계획경제로의 변화조짐이 있기 때문에 시장지향적(market
oriented)이며 시장친화적이다. 그러나 유도형 계획경제로의 변화가 시장경
제로의 변화를 반드시 보중해주는 것이 아니며, 다시 지령형 계획경제로 회
귀할 수도 있다. 최근 7.1조치의 전망적 해석은 경제개혁 내지 체제개혁을
위한 서곡으로 보는 관점과 체제 내의 경제관리개선으로 보는 관점으로 대비된다.
그러나 북한경제관리에서 절대적 '사상 군사우선의 원칙'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7.1조치는 한계성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7.1조치는 경제체제개혁보다는 체제 내에서 관리개선에 비중을 두고 단행된 정책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