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목차

* 노인복지정책

Ⅰ. 노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노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노후소득보장
가) 경로연금지급
나)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다) 노인공동작업장
2. 노인건강사업
가) 노인건강진단사업
나)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다)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
3. 재가복지사업
가) 재가복지시설사업
나) 결식노인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4. 노인여가활동 지원
가) 경로당 지원
나) 노인복지회관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인 저소득노인으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
여 시 군 구청장이 계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노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65세 미만의 노인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이 무료이며, 200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66천원 미만인 가구의 저소득 65세 이상의 노인은 실비로 이용하여야 하
며, 60세 이상 일반노인은 유료이다.
나) 결식노인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
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
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1991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지원하였
고, 1999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의 경로식당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계가노인에게
는 직접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경로식당의 무료급식 대상노인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
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대상 급식기관은
1일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
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4) 노인여가활동 지원
가) 경로당 지원
2005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경로당은 16개 시 도에 52,000여개소가 산재되어
있으나 이용가능한 전체노인 중 52.4%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은 1989년부터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였고, 1990년부터는 운영
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설로서 2005년의 경
우 운영비는 개소당 월 6만원이며, 동절기 난방비는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 노인복지회관 지원
노인복지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
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및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 사업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
기본원칙은 첫째, 지역성의 원칙으로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계가노인의 복지
적 욕구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개발 활용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
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성의 원칙으로서 회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가
지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각종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중립성의 원칙으로서 회관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
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하에 회관을 이용
하는 노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책임성의 원칙으로 회관은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
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공적 책임
성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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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