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및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원칙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Ⅰ.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Ⅱ.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

1. 사회적 욕구
2. 사회문제

Ⅲ.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등
4. 자산조사욕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흐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변화된다.
결국 사회문제는 개인문제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개인문제가 불특정다수에게
확대되고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III.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원칙
기존의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대상자를 개념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자격기준의 원칙에 있어 현실은 더욱 복잡하다. 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주의적인 성격을 갖지만,
직장인과 자영업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등의 기준이 다양하여 선택주의적인 성
격이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에 기초한 급여자격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제도하
에서 충족되지 않는 공통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는가 하는 여부
에 따른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욕구는 우
리 나라의 경우처럼 모든 국민에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는데, 이와 같
이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맞벌이부부 노동자 아동 등과 같은 특
정한 집단구성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 경우 욕구를 결정하는 두 가지 조건은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기준과 범주적 할당에 기초하고 있다.
2) 보 상
보상(compensation)에 기초한 급여자격은 특정한 범주나 혹은 집단에 속하느
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을 가진
사람 등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나 또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같은 사회적 부당한 행위에 의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원
칙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건은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과 범주적
할당에 기초하고 있다.
3) 진단적 차등
진단적 차등(diagnostic differentiation)에 기초한 급여자격은 신체적 정서적 장
애와 같이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 전문가가 판단을 내린
대상에게 주어진다.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를 장애분
류와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정과정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다
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있어서도 요양관리사의 판정
기준에 따라 노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원칙에 해당하는 두 가
지 조건은 욕구에 대한 기술적 분류기준과 개별적 할당에 기초하고 있다.
4) 자산조사욕구
자산조사욕구(means-tested need)에 기초한 급여자격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
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주어진다. 사회적 급여에 대한 접근은 환경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된다. 이 원칙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건은 욕구의 경
제적 기준과 개별적 할당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수급자나 의료보호의 대상자들은 개인별로 자산조사를 통해 사회복지급여
를 받고 있다.
귀속적 욕구는 사회제도가 부적절하게 작용할 경우 정상적인 과정으로서 욕
구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 경우 급여자격은 특별한 상태나 장애에 대한 세밀
한 조사에 기초하기보다는 아동 지역주민 등과 같은 조직적 지위에 따라서 결
정된다.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념과 자산조사욕구는 빈곤의 정도
는 개인이 모든 소득과 자원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적 수준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에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이 자활훈련을 통해 안정적 삶을 살기 위해 임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잔여적 개념에 대응된다. 보상은 제도적 개념에, 진단적 차등은 잔여적 개념에
가깝다. 이것은 급여자격이 개인의 조직내 지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고, 진
단적 차등이 잔여적 개념에 가까운 이유는 급여자격이 개인의 장애 여부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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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