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과제

목차

* 의료급여정책

Ⅰ. 의료급여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의료급여정책의 주요 내용

1. 의료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진료의 체계
3. 진료기준
4.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5. 대불금제도

Ⅲ. 의료급여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가) 진료비의 증가
나) 적용대상자의 제외
다) 의료비의 본인부담
2. 정책과제
가)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급여 확대
나) 본인부담 인하
다) 의료급여의 관리운영체계 개선
라)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에 따른 1종 수급자의 증가(73만명 -> 83
만명), 의약분업 실시, 수가인상 등 의료시장의 사회적 여건변화가 있다.
일곱째, 의료기관의 환자요구에 편승한 고가약제와 장기처방 등 비용부담의
식이 없는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나) 적용대상자의 제외
의료급여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의료보장의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체인구의 3.2%가 의료급여대상자인 반면, 전체인
구의 5-7%로 추정되는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소위 '사각지대론'이 제기
되고 있다(신영석 외,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그대로 의료급여수
급권자가 됨으로서 의료욕구가 긴요한 차상위계층의 적지 않은 규모가 의료보
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특례제도를 두어 기초생활보장수
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일부
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으로는 차상위 저
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의료비의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자라 할지라도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
험의 비급여부분이 의료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부담능력이 열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비급여 포함 진료비의 평균
본인부담율이 1종은 약 29%, 2종은 약 .10%로서 만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가
구는 생계의 위협을 갖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
한편 2종인 경우 입원본인부담율이 건강보험과 같은 20%, 수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 정책과제
가)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급여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
성 질환 등으로 의료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
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욕구가 크고 그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신 스스로 기초의료를 보
장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이현주, 2004).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현행
구조가 수급자의 빈곤탈피 의식을 제약하여 빈곤의 덫(povert trap)에 빠질 수 있
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나) 본인부담 인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빈곤충의 의료 서
비스 이용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본인
부담율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2종 입원본인부담을
을 매년 5% 이상 줄여 나간다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의료급여의 관리운영체계 개선
의료급여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은 크게 의료급여의 관리요원 확대 배치와 의
료급여의 현지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32개 기초자치단체에 간
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의료급여수급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의료급여대상자의 적절한 치료유도 상
담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의료급여의 현지조사기능을 강화하여 진
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급여제도의 정책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관리체계의 신설이 요구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가 175여만명에 달하고, 그
예산도 2조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이 예산을 관리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
는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신영석 외, 2004).
라)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의료급여재정을 감안하여 요양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종별 가산을 수준으로 조정하고,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와 혈액투석 수가 등 정액 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
화하여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 서비스이용에서 차별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