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의의와 가치

목차

Ⅰ. 교육정책의 의의

1. 정책의 의의
2. 교육정책의 의의

Ⅱ. 교육정책의 가치

1.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
2. 목표와 성과면에서 추구되는 가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하여 역차등(逆差等)의 정책을 적용하여 도리어 우선적
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책을 펴나가는 따위는 그러한 적극적 차등시책
(positive discrimination)이 사회정의에 적합한 것이라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
며, 적극으로 형평과 기회균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월성(excellency)이란 교육의 성과가 훌륭히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곧 그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뛰어나다거나, 덕성이나 운동과 예능 등에
있어서 뛰어난 기량의 향상을 보여 준다거나 함을 의미한다. 교육의 질이 향
상되고 내실화를 피한다는 말로써 표현되기도 하는 것으로서 교육정책은 궁
극적으로 그러한 교육목표의 구현에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
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시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는 교육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며, 교육의 수월성 확보에 있다고 하는 것도 모
두 같은 논리이다.
자율성이란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주적 결
정의 정도를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은 스스로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자기책임을 의미하며, 자기책임을 수반하는 자기결정은 자기통제와
자기규율을 수반한다는 논리가 성립됨으로써, 마침내는 자주결정 자기책
임 자기규율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결정이나 자기통제와 규율을 수반하지
않는 결정이란 자율이 될 수 없으며, 우리들이 현실에서 보는 자율이 흔히 그
러한 무책임한 것이거나 무질서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공익성(public- interest)이란 곧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뜻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일반 이익(general interest)을 추구하며, 소수 특권충의 이
해관계에 사로잡히거나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공익에 위배된다
는 것이며, 사회정의의 개념에서 멀어진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회
의 공익에 부합되느냐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동
이 있을 수 있으며, 항구불변의 가치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국민 대다수의 일반 이익에 관련되는 것인 만큼, 국민 대다수
의 복리추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일부 소수특권자들의 이
익을 옹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파당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른바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도 그러한 의미에
서 옹호, 견지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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