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개념과 범위 및 협의의 교육재정, 광의의 교육재정

목차

* 교육재정의 의의

Ⅰ. 교육재정의 개념

Ⅱ. 교육재정의 범위

Ⅲ. 협의의 교육재정: 정부예산

Ⅳ. 광의의 교육재정: 공교육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의 학교운영지원비회계의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특히 재정운용 과정에서 공공재정 부
문에서 똑같은 형태로 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
교와 학교운영지원비회계의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료, 입학금, 회비
등의 결정은 이른바 공공요금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그 가격결정이 정부의 공
공 부문 통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 사립학교를 막론
한 학교재정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육재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렇게 넓은 의미에서 볼 때의 교육재정을 통해 운용되는 교육비는 결국 공교육
비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육재정은 가능한 전체 교육활동을 그 분석의
대상으로 포괄해야 하며, 그런 뜻에서 교육재정의 의미를 공교육비로 간주하
는 편이 보다 포괄적이다. 이렇게 교육재정의 의미를 보다 광범위하게 공교육
비로 파악하게 되면 공식학교체제 바깥의 각종 학교들, 이를테면 노동부 산하
의 직업훈련원, 과학기술대학, 법무부의 교정교육, 문화체육부의 각종 사회교
육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까지도 교육재정에 포함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

키워드

교육재정의 개념,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