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종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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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4. 신임예산과 예산초과지출의 승인

Ⅱ. 예산의 분류

1. 기능별 분류와 사업계획별 분류 및 활동별 분류
2. 품목별 분류
3. 경제성질별 분류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 해당부처와 사업계획과의 관계
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사업계획은 측정가능한 최종산물을 지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활동별 분류는 예산안의 편성과 회계관리 및 예산집행 상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분류방법이다. 여기서의 활동은 사업계획을 세분한 것인데, 지나치게 많은 활
동으로 세분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관련업무를 복잡하게 하므로 최소한으로 줄여
야 한다.
2) 품목별 분류
품목별 분류는 지출항목별로 금액을 책정하는 분류방법으로서 각 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분류방법은 세출예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행정부의 자유재
량의 여지를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품목별 분류는 행정부를 엄격히 통제하
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집행에 있어서의 회계책임과 회계검사 그리고 입법부에 의
한 행정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동시에, 인사행정에 필요한 각종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반면에 예산집행과 관련한 신축성을 극도로 제한함은 물론, 예
산문서에 지출비목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없게 하
는 단점이 있다.
3) 경제성질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는 국민경제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게 되는 예산의 영향을 파악
하여 예산정책상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분류방법이다. 예산운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면, 예산을 통하여 경기변동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수행에 필요한 분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질별 분류는 예산이 국민소득 자본형성 인플레 등에 미치는 호과에 대
한 영향만을 부분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이지, 경제부문간의 배분이나 소득분배
에 관한 정부의 영향을 추산하여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 분류방법은 고위정책
결정자에게 필요한 것이나,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일상업
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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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