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에 대해 서술

목차

I. 예산결정이론의 의의
II. 총제적 합리주의
III. 점증주의

본문내용

원인으로 (1) 예
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 (2) 예산운영은 정치적이라는 점, (3)
예산과정은 단편적(fragmented)이라는 점, (4) 예산은 사업계획을 명백히 나타내기보다는 품목별로 편성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소폭의 예산변경만을 가하므로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나 적용 가능한 결정방식임은 물론, 쇄신을 저해하고 안이한 정책결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상호조절에 의해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강자의 이익이 과대 대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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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