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개념구조)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유형, 정책과정

목차

* 정책의 개념구조

Ⅰ. 정책의 개념

Ⅱ. 정책의 구성요소

Ⅲ. 정책의 유형

1. 분배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5. 추출정책
6. 상징정책

Ⅳ. 정책과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져 올 수 있다.
정책과정(policy process)은 연속적이며 순차적인 순환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네
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물론 학자들마다 입장에 따라 분류하는 단계는 각기 다르다.
제 1단계는 정책의제형성(policy agenda building)단계이다. 정책당국자는 정책문제
와 국민이 바라는 요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정
책의제는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정책문제이다. 정책의제형성은
정책문제를 정책의제로 만드는 의도적 활동을 지칭한다.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공공
정책을 통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의제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게 된다. 정책담당자는 제기된 정책의제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
종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한다.
제2단계는 정책결정(policy making)단계로서 정책의제로 선정된 문제의 해결이나
목표의 달성을 위해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문제의 인지와 목표의 설정, 자료수
집과 대안탐색, 대안의 평가와 예측, 대안의 선택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 이 이루어진다.
제3단계는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단계로서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에 을기
는 단계이다. 수많은 정책수단과 사업계획들은 집행과정을 거쳐 실현되어야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집행단계에서는 대상집단
의 저항을 어떻게 무마하고 순응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제4단계는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단계로서 정책집행은 능률적으로 진행되었
는가, 정책집행 후에 당초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정책
평가에서 도출된 정보는 새로운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 환류되어 고려되거나, 현행
정책의 내용수정이나 정책종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
책평가는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평가하는 작업이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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