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개념구조) 지방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및 특질

목차

* 지방행정의 개념구조

Ⅰ.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필요성
1) 정치행정의 민주화
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
나) 참여의 경험과 훈련
다) 주민통제의 확대
2) 적절한 행정의 운영
가) 종합행정의 용이성
나) 행정의 적시성 확보
다) 창의적, 실험적 행정의 용이성

Ⅱ. 지방행정의 특질

1. 종합행정
2. 지역행정
3. 생활행정
4. 대화행정
5. 자치행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
민들의 욕구만큼 소비할 수 있고, 또 소비량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생활행정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에 해당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즉 국가적으로 국가의 유지
와 존립에 관한 사무, 도량형 노동 의약 등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
무, 국민의 일반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무 등을 처리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을 주로 담
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방행정은 국가행정에 비해 비권력적인 분야로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 보건위생 상하수도 청
소 교통 문화 생활보호 등과 같이 주민편익의 도모, 생활 서비스의 제공, 주민
복지의 증진 등을 위해 행정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급부행정이라고도 한다.
4) 대화행정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와 달리 관할구역 내의 주민들과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행정을 수행하기가 용이하다. 지방행정은 주민들과 일
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책을 결정할 수 있
게 된다. 중앙정부의 행정도 민주주의의 요청으로 대화행정이 요구되지만 행정기관
과 국민간의 공간적 심리적 거리, 국가관료제의 경직성, 의견수렴제도의 불비 등
으로 인해 신뢰관계의 유지나 민중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집단적 요구에 바탕을 두고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확대 및 행정책임의 보장 등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5) 자치행정
지방행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은 "일정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 내의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주재원을 가지고 스스로 또는 대표
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지방행정이 자치
행정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지방행정의 자치제도화의 수준은 국가별로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영미계의 경우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역사가 길고 민주주의가 제도화되
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은 전적으로 자치행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이 낮은 국가는 중앙집권적이어서 지방
자치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자치행정이 일시적으로 유
보되어 있거나 아예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행정은 자치사무와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되므로 자치행정의 성격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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